사회적으로 취약한 도민을 위한 지원정책의 공백 최소화 중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기회소득의 성공적 정착과 확산을 위한 정책제언’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경기도 기회소득의 정책 가치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그리고 경기연구원이 함께하는 토론회로, 도의원 및 전문가 패널 7명이 참석해 견해를 나눴으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형 기회포럼 회장, 조성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다.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의 ‘경기도 기회소득 개념 및 체계’와 최혜민 경기도 정책기획관의 ‘경기도 기회소득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관한 주제발표와 이어지는 토론으로 박진영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박재용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임창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최효숙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최영준 연세대 교수,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윤형중 Lab2050 대표가 참석해 기회소득 정책사업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토론회 패널들은 기회소득의 성공적 정착과 확산을 위해 정책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 확산에 꾸준히 관심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오석규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는 6개 기회소득의 예술인, 체육인, 장애인, 농어민, 아동돌봄, 기후행동 대상에 적용받지 못하는 계층도 다수 존재한다”며 “정책적,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계층을 위한 보완 정책 마련도 중요하다” 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기회소득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을 위해 보편적 복지인 기본소득이 상호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말하며, “사회적으로 취약한 도민을 위한 지원정책의 공백은 최소화 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하며 정책토론회를 마무리하였다. 

끝으로 오석규 의원은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집행부의 정책 입안의 고도화와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되어, 경기도 기회소득의 성공적인 정착과 확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토론회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