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4.07.15 (월)
 
Home > 정치/행정 > 정치24
 
박지혜 국회의원, 간병비 지원 확대 2법 대표 발의
“노후가 행복한 나라 만들기 위해 더욱 매진할 것”
  2024-07-09 17:10:07 입력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70세 이상의 저소득층 어르신 간병비 부담 완화 취지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 갑)은 9일,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두 건을 대표로 발의했다.

최근 고령인구 증가로 간병인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간병 인력 부족 사태가 갈수록 심화하는 모양새다. 더욱이 내년부터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확실시되면서, 간병에 대한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간병비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간병비 인상률이 9.3%로 크게 상승하며, 한 달이면 간병비 지출액만 4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박지혜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발의해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70세 이상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한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날 발의한 의료급여법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7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간병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지혜 의원은 “공적 돌보 체계의 부실함으로 인해 ‘간병살인’, ‘간병파산’등 비극적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에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통해 환자와 환자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경기북부시민신문 님의 다른기사 보기
TOP
 
나도 한마디 (욕설, 비방 글은 경고 없이 바로 삭제됩니다.) 전체보기 |0
이름 제목 조회 추천 작성일

한마디쓰기 이름 패스워드  
평 가









제 목
내 용
0 / 300byte
(한글150자)
 
 
 
 
 
 
감동양주골 쌀 CF
 
민복진 미술관 개관
 
뷰 맛집 기산저수지
 동두천자연휴양림 물놀이장 흙탕
 진보당, 옥정물류센터 직권취소
 의정부 아파트 공사현장 토사 부
 의정부시의회 의장단 기자회견
 (경기도 대변인 서면 브리핑)통
 보산동 새마을부녀회, 초복맞이
 동두천시 중앙동, 관내 경로당에
 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경기 동
 연천경찰서 무인점포 절도범죄예
 직장·공장새마을운동양주시협의
 동두천시노인복지관, 어르신 이
 동두천시, 2024년도 3단계 공공
 동두천시, ‘SNS 홍보사례를 통
 탑동초등학교, 어린이 건축교실
 경기도교육청, 증거 기반 정책설
 양주시무한돌봄행복센터, 가가호
 양주시 회천1동 지역사회보장협
 양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
 양주소방서, 현장활동 지원 ‘민
 경기북부시민자치연구소 ‘의정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소상공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온기
 의정부시통합자원봉사지원단, ‘
 꿈을담는틀, 비문학 공부 길잡이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위해
 양주시 광적도서관 디카시 창작
 꿈을담는틀, 고1 문학 기출문제
 28개 시군에 폭염주의보 발효.
 신곡1동, 명륜진사갈비 의정부신
 신곡1동, 하가쌈밥 복맞이 능계
 
박형덕 시장, 민선 8기 2주년 ‘성과와 비전’ 언론 브리핑
 
양주 김영대씨 농가, 경기 한우 평가대회 최고 고급육 선정
 
반부패·청렴 문화확산을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노력
 
진보당 의정부시위원회, 김재연 위원장 선출
 
장흥농협, 본점 2층 환경개선공사 실시
 
한전MCS㈜ 동두천지점 ‘사랑의 급식봉사’
 
기름 한 병
 
퇴직금 중간정산
 
술도 안 마시는데 지방간이라고?
 
사고는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TG퍼니처, 북한이탈주민 직업체험 교실 열어
 
 
 
 
 
 
 
 
 
 
 
 
 
 
섬유종합지원센터
영상촬영전문 프라임미디어
 
 
 
신문등록번호 : 경기.,아51959 | 등록연월일 : 2018년 9월13일
주소 : (11676)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17번길 29-23(가능동) 문의전화 : 031-871-2581
팩스 : 031-838-2580 | 발행·편집인 : 유종규│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수연 | 관리자메일 : hotnews24@paran.com
Copyright(C) 경기북부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