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4.07.18 (목)
 
Home > 정치/행정 > 정치24
 
이재강 의원, 6.25 전쟁 74 주년 맞아 남북관계발전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대표발의
남북관계발전 지방자치단체 책임성 강화
  2024-06-25 16:03:58 입력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물품 반출 · 반입 승인 권한 지방정부에 확대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의정부시을)은 6월 25 일 남북관계발전에 지방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남북관계발전법’,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은 남북관계발전에 대해 정부의 책무만을 규정하고 있고,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물품 등의 반출·반입에 대한 승인 권한은 통일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으로 인해 그동안 지방정부에서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특히 통일부가 지자체의 물품 반출 반입·신청에 대해 승인을 내주지 않거나 기한 없이 승인을 미루는 경우 이미 추진 중인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하지만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비교해 정치적, 군사적으로 유연하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권한을 갖고 인도적 교류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을 맞이해도 극단으로 치닫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이재강 의원의 설명이다 .

이재강 의원은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인도적 교류사업은 가장 필요한 곳에 , 가장 적절한 시점에 이루어져야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면서 “지방정부가 남북관계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을 중앙정부가 되려 막아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

또한 “오늘로 6.25 전쟁 74 주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분단국가이고 ,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으로 남북관계가 흔들렸다”며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된다면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

해당 법안은 이재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조인철·김문수·민병덕·양부남·박희승·민형배·김현·김승원·박지원·정성호·김준혁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경기북부시민신문 님의 다른기사 보기
TOP
 
나도 한마디 (욕설, 비방 글은 경고 없이 바로 삭제됩니다.) 전체보기 |0
이름 제목 조회 추천 작성일

한마디쓰기 이름 패스워드  
평 가









제 목
내 용
0 / 300byte
(한글150자)
 
 
 
 
 
 
감동양주골 쌀 CF
 
민복진 미술관 개관
 
뷰 맛집 기산저수지
 의정부용현초등학교, 샌드아트
 경기북부의 미래를 그리다 … ‘
 의정부소방서, 에어컨 화재 예방
 경기도, 화성공장 화재사고 피해
 의정정책추진단, ‘11대 의회 전
 경기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김동근 의정부시장, 중국 난충시
 김동근 의정부시장, 리더십부문
 양주소방서, 119구급대원에 대한
 동두천시 치매안심센터, 치매환
 상패동 행정복지센터, 고독사 예
 동두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
 경기도의회 이영봉 위원장, 호원
 강수현 양주시장, ‘양주권역 전
 동두천시, 소요산 확대개발사업
 강수현 양주시장, “모든 행정역
 상패동 새마을부녀회, 초복 맞이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공개모집
 동두천시, 특화사업 발굴을 위한
 동두천시, 경기 불황 속 재정 탄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기
 양주시, ‘회암사지 세계유산 국
 의정부실내빙상장, 2024 ISU 피
 이인규 도의원, 어린이집 운영에
 양주시, 2024년 추계 텍스월드
 양주시 광적면, 비암2리 노인회
 양주소방서, 응급환자의‘골든타
 송내동 통장협의회, 경기 동북부
 동두천시 상패동 지역사회보장협
 양주시립민복진미술관, 공립미술
 
박인범 의원 “선택과 집중으로 동두천 재정악화 막아야”
 
양주 김영대씨 농가, 경기 한우 평가대회 최고 고급육 선정
 
반부패·청렴 문화확산을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노력
 
진보당 의정부시위원회, 김재연 위원장 선출
 
은현농협 여성조직, ‘사랑의 열무김치 나눔행사’
 
한전MCS㈜ 동두천지점 ‘사랑의 급식봉사’
 
기름 한 병
 
퇴직금 중간정산
 
술도 안 마시는데 지방간이라고?
 
자진퇴사와 실업급여
 
TG퍼니처, 북한이탈주민 직업체험 교실 열어
 
 
 
 
 
 
 
 
 
 
 
 
 
 
섬유종합지원센터
영상촬영전문 프라임미디어
 
 
 
신문등록번호 : 경기.,아51959 | 등록연월일 : 2018년 9월13일
주소 : (11676)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17번길 29-23(가능동) 문의전화 : 031-871-2581
팩스 : 031-838-2580 | 발행·편집인 : 유종규│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수연 | 관리자메일 : hotnews24@paran.com
Copyright(C) 경기북부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