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황주룡 의원이 시의회 사무기구 직급을 현재의 5급에서 4급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월3일 열린 제32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황주룡 의원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황 의원은 “새나 비행기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좌우 양 날개 크기가 같아야 한다. 자동차도 좌우 바퀴 크기가 다르면 달릴 수 없다”며 균형과 대칭, 상호 대등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정부 대폭 이양에 따라 자치분권은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권한이 커지고 있는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감시 중요성도 증대된다”며 “자치분권 강화의 안전띠로서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할을 맡는 지방의회 위상과 권한도 함께 강화되어야 당연하다”고 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동두천시 집행부 임명직 공무원의 최고위직인 부시장은 3급 부이사관이지만 의회 사무기구의 최고 직급은 5급 사무관이다. 이는 4급 서기관인 본청 국장과 보건소장보다도 낮은 직급이다.

황 의원은 “지방자치의 양 날개인 의회와 집행부의 위상과 격은 대등해야 하고, 이는 임명직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통용되어야 한다”며 지난 1월 전국기초의회의장협의회가 ‘부산 선언문’에서 발표한 ‘의원정수 10명 미만, 인구 10만명 미만 기초의회 사무기구 직급 4급으로의 상향 주장’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령 개정 및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이하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시민 감동 의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 나게! 하고자 애쓰시는
박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에 전념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민의 힘 시의원 황주룡입니다.

새나 비행기가 안정감 있게 하늘을 날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우선으로 필요한 것은 좌우 양 날개의 크기가 똑같아야 한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한쪽 날개가 다른 쪽보다 더 크면 제대로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의 바퀴 크기가 다르다면 자동차는 똑바로 달려가지 못합니다.

이렇듯, 앞으로 나아가는 힘은 균형과 대칭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균형과 대칭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마주 보는 두 상대방이 서로 대등해야만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로 부활 33년째를 맞는 지방자치는 이제 ‘자치분권 강화’를 시대적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하여 지방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점점 권한이 커지는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자치분권 강화’의 안전띠 역할을 담당하는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의 동반 강화가 필수 요건이 된 셈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양 날개인 의회와 집행부 역시 그 위상과 격이 대등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합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위상과 격이 대등해야 한다는 명제는, 비단 선출직인 시의원과 시장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출직을 보좌하는 임명직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똑같이 통용되어야 하는 전제입니다.

현재 동두천시 집행부의 임명직 공무원 중 가장 고위직인 부시장의 직급은 3급 부이사관입니다. 인구 5만 이상·10만 미만 시군의 경우 원래 4급 서기관이었던 부단체장 직급이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3급 부이사관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와 대등한 위치에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의회 사무기구 직급은, 동두천의 경우 5급 사무관에 머물러 있습니다. 부시장은 물론이고 4급 서기관으로 보하는 집행부 본청 국장과 보건소장보다도 그 직급이 한 계단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에 단행된 지방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은 의회 직원들이 집행부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의원 의정활동을 보좌할 수 있도록 보장한 획기적이고 타당한 조처였습니다. 하지만 인사권 독립과 함께 개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조직 및 예산편성권 독립과 의회 사무기구 직급 상향이 없었던 것은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기초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지난 1월 부산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지방의회법」의 신속한 제정 등을 촉구하는 ‘부산 선언문’을 발표했고, 여기에는 기초 지방의회 조직체계 개선안으로 의원정수 10명 미만, 인구 10만 명 미만 기초의회 사무기구의 직급을 최소 4급 국장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담았습니다.

물론 이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기초의회 사무기구 직급 상향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만 가능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집행부와의 대등한 견제 및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 전제 요건으로 의회 사무기구 직급 상향을 정식으로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동두천시 발전을 위해 의회와 협력하는 동반자로서 시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집행부는 이 사안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지만, 집행부 인사·조직 부서에서도 지자체 조직 개선에 관한 나름의 의견을 중앙정부 등에 다양한 형태로 전달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급 상향은 단지 동두천시의회의 위상과 권한을 드높이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동두천시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과 성장에 기여함으로써 시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에 대한 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