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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재정운용 자율성 확대와 책무성 강화 2024 학교 예산편성 방향 설정
목적사업비 516개를 126개로 정비, 학교기본운영비 증액 편성
  2023-12-27 15:19:37 입력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학교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2024년 학교 예산편성 운영 방향’을 설정했다고 26일 밝혔다. 

2024년 학교 예산은 경기교육의 기조인 ‘자율·균형·미래’에 기반하여 편성 운영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학교장은 학교별로 다양한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활동의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재원이 균형 있게 사용되도록 교육공동체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한다.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해 학교의 교육력을 강화하고, 관행적 예산편성을 탈피해 경기미래교육 실천 역량을 신장한다.  

이를 위해 각 사업 부서에서 개별 안내했던 목적사업비를 본청 예산 담당 부서가 일괄 안내하고, 사업 총규모와 월별 자금교부계획 등을 사전에 안내해 학교가 연간 계획을 세우는데 용이하도록 개선했다. 

도교육청은 학교 재정운용 자율성 확대를 위해 각급학교로 교부되는 목적사업비를 516개에서 126개로 대폭 축소했다. 목적사업비 일부를 학교기본운영비로 전환한 결과, 2024년 학교기본운영비는 전년 대비 2,579억원 증액 편성된 1조7,31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자율과제, 고교학점제, 자유학기제, 안심알리미 서비스 등 2023년 지원 금액을 2024년 표준교육비 단가에 반영해 학교가 해당 사업을 자율적으로 계획하고 재정 여건과 필요에 따라 적정 예산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대상교와 학교별 지원액을 확정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목적사업을 총액교부사업으로 전환했다. 그 결과 2023년 12개에서 2024년 46개로 확대돼 목적사업 추진 시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경감했다. 

또 학교별, 학생별 여건을 고려하여 특수학생 지원단가 신설, 과밀학급 지원, 건물 유지비를 확대 지원해 교육격차를 최소화한다. 

도교육청 서혜정 정책기획관은 “학교 예산편성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학교 현안을 진단하고 숙의과정을 거쳐 함께 예산안을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학교 구성원의 예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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