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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국회의원, 서울고등법원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 청신호
민락~고산 연결도로 실시설계비 확보를 통해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2023-12-26 16:45:05 입력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2024년도 예산안' 중, 의정부시을 지역발전을 위한 국가예산으로 △서울고등법원 의정부원외재판부 설치에 필요한 28억 6백만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거뒀다. 또한 △민락~고산 연결도로 개설 실시설계비 10억 원을 확보(총사업비 556억 원)하여 행안부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민철 의원은 그동안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 및 재판 지연에 따른 사법행정 서비스 전반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법무부와 대법원에 적극 피력하였으며, 서울고법 의정부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요청한 바 있다.

김민철 의원은 지난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를 통해“경기북부 주민들은 재판에 대해 항소를 하려면 서울로 장시간 원거리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는다”라며 “재판이 지연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피해는 늘어가고 있다”라는 점을 꼬집었다.

당시 김상환 처장은 원외재판부 설치 지연의 이유로“그 물적 조건 같은 것들, 건물이랄지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발걸음을 딛지 못하고 있다”라는 아쉬움을 토로했고

이에 김 의원은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며“관련 예산확보 등 임대 건물이라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라고 질타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특유의 뚝심으로 기재부와 막판 협상을 통해 이번 대법원 법원시설관리 등의 예산을 증액 확보함으로 당장 내년부터 의정부원외재판부가 설치될 수 있는 재원과 근간을 마련한 것이다.

지난 예결위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또한 서울고법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조속한 시일 내 원외재판부 설치가 기대된다.

한편, 이날 함께 증액 확정된 민락~고산 연결도로 실시설계비를 통해 의정부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되었고 사업도 순풍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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