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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 의원 “의정부시 잘못된 재정 운영…100억 부족”
“무분별한 축제, 공공기관 고위직 일자리 창출 등 선심성·낭비성 예산 사용”
  2023-12-04 15:52:00 입력

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이 12월1일 제32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정부시 예산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현재 의정부시는 703억원의 통화안정재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과 90억원의 사회적약자기금을 포함한 적금 예산을 모두 해지하여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100억원의 예산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2023년 본예산부터 의정부시는 재난·재해, 지역경제 악화 대응, 국·도비 매칭사업 등 긴급하게 실시해야 하는 대규모 사업 등에 700억원의 통합안정화기금을 사용했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김동근 시장 취임 후 무분별한 축제, 시장 공약사업 이행, 공공기관 고위직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선심성·낭비성 예산 사용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24년 본예산에서 기준과 원칙 없이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중구난방식으로 예산이 세워지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며 “보조금을 적게 받는 단체에 대한 100~300만원 삭감으로 얼마만큼 예산이 절감됐나?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며 형평성에 맞지 않는 예산 편성”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가 재정의 어려움으로 의정부시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의정부시의 잘못된 재정 운영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왜 타 시·군의 재정에 비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2023년 예산 운영에 있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더 어려워지는 2024~2025년 예산 편성 및 운영은 어떻게 할지를 심도 있게 살펴보라”고 주문했다.

조 의원은 “2024년과 2025년 의정부시 재정은 정말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2023년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니라 올바른 재정 운영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의정부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2023-12-12 10:34:31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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