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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된 안전사회 구축을 위해
박종원 포천시 노동안전지킴이
  2023-11-21 14:06:42 입력

2021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로서 포천시를 담당하며 근무하고 있다. 천운인지 나의 담당 지역에서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크고 작은 상황과 작업자들의 작업방식, 개인보호구 미착용, 불안정한 건설기계와 제조설비 사용 등의 모습들을 많이 봐왔다. 2023년 하반기에 돌입하며 2021년을 돌아볼 때 ‘작업자들의 안전의식 강화에 변화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나는 항상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고용노동부의 2023년 10월 중대재해 사이렌 공개자료 현황의 3가지 재해 상황을 봐도 알 수 있다. △10.23(월) 16:29경 부산시 남구 소재 아파트 외벽 균열 보수 현장에서 재해자가 달비계를 타고 균열 보수 중 약 60m 아래 지상으로 떨어져 사망 △10.27(금) 14:00경 부산시 북구 소재 도서관 리모델링 현장에서 재해자가 동바리 설치작업 중 동바리를 타고 지상으로 내려오다 약 7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10.28(토) 14:08경 경기도 파주시 소재 OO스튜디오 무대장치 천장 매쉬망 설치작업 중 재해자가 약 1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10월 중대재해 발생 사고 유형별 자료를 보더라도 건설업 사망 건수 31건 중 떨어짐으로 인한 사망자가 17명인 것이다. 건설업 기준으로 전체 사망자 중 약 55%가 넘는 수치인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서는 2022년 건설업 전체 사망사고는 402명 중 소규모 현장이 286명으로 70% 넘는 통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높이가 높던 그리 높지 않던 사고들은 끊임없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추락에 대한 재해는 상부 10m가 넘는 고소작업 시 안전시설물 미흡, 개인보호구 착용 미흡 등으로 발생한다. 1.6m, 1.4m, 2.3m 높지 않은 조건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들이다. ‘이 정도 높이쯤이야’, ‘떨어져도 안 죽어’ 등등 안일한 생각들 즉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생각과 판단들이 중대재해 발생과 사망사고로 연결되기 때문에 안타까움으로 어디서부터 바로 잡아야 할지 막막해진다.

노사가 함께 하는 위험성 평가 또한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 생각한다. 중대재해 감소를 위해 올해부터 위험성 평가에 대한 비중을 강화하고 있고, 이로 인해 각 사업장의 사업주와 안전 보건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위험성 평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원·하청 이중 구조화 및 안전 취약 증가로 인해 안전 보건 여건은 여전히 열악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경제 선진국뿐만 아니라 안전 선진국으로 나갈 때다. 사고와 방식에서 탈피하여 중대재해 감축에 역량을 다할 때이며, 노사가 함께 스스로 위험 요인을 진단, 개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예방 노력에 따라 결과에 책임지는 예방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려면 법률에 근거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위험성 평가가 아니라 노사가 함께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스스로 찾고,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을 스스로 마련해 지키도록 하는 것이 위험성 평가의 목적일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안전 보건 인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장 및 중소기업이 실효성 있는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지원과 관리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사 관계자들은 위험성 평가가 실제 현장을 잘 아는 작업자들의 참여로 재해예방과 감축에 효과적이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원·하청의 안전 역할을 확실하게 구분하여, 상생 안전 협력을 통해 하청업체의 예방 역량지원이 절실하다.

즉 돌이킬 수 없는 중대재해는 우리 사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바로 잡아야 할 문제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명실상부한 안전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노사의 인식과 관행의 변화를 통해 안전문화 정착이 더욱 시급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작업자들과 함께 더욱 변화된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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