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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재정위기 속 국도비 84억 반납 예정
사회적 약자 지원사업은 물론 복지·교육 등 전방위적으로
  2023-11-10 13:52:21 입력

의정부시의 재정위기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올해 정부와 경기도에서 내려온 매칭사업비 84억여원이 반납될 처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행정 부재라는 비판이 나온다.

매칭사업이란 국가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등에 따라 지원하는 국비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비로 부담하는 재원을 매칭해 벌이는 사업이다.

11월10일 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이 요구해 의정부시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국도비 사업 반납 예정 금액’ 자료를 보면, 앞으로 반납 예정 금액은 시비 포함 무려 152억원이다. 이미 반납한 금액까지 더하면 어마어마한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납 예정 금액에 포함된 사업의 애초 총규모는 무려 338개 사업에 3,987억6,560만원이었다. 여기서 국비는 2,542억2,588만원, 도비는 657억2,658만원이었다. 나머지는 시비다.

그런데 의정부시는 338개 사업 중 시비 포함 152억6,301만원을 반납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국비는 47억3,165만원, 도비는 36억6,968억원이나 된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보면 ▲자치행정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등 6건 ▲기업경제과 의정부청과야채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등 5건 ▲일자리정책과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등 7건 ▲청년정책과 경기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 등 3건 ▲세정과 개별주택가격조사 1건 ▲징수과 체납액 징수 등 2건 ▲도시농업과 농민기본소득 사업비 등 38건 ▲복지정책과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운영비 등 27건 ▲노인장애인과 기초연금 지원 등 31건 ▲여성보육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등 42건 ▲아동돌봄과 결식아동급식 지원 등 13건 ▲문화예술과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사업 등 10건 ▲교육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38건 ▲체육과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등 11건 ▲도서관과 공공도서관 협력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등 2건 ▲주택과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 3건 ▲토지정보과 지적 재조사사업 1건 ▲교통기획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6건 ▲주차관리과 자투리주차장 조성사업 1건 ▲시민안전과 풍수해 보험사업 등 13건 ▲도로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 3건 ▲보건관리과 결핵환자 관리사업 등 14건 ▲건강증진과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드 14건 ▲동부보건과 치매공공후견 지원 등 3건 ▲위생과 기초위생관리 지원 1건 ▲환경관리과 석면피해구제 급여 등 5건 ▲기후에너지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등 10건 ▲자원순환과 미세먼지 대응사업 등 2건 ▲공원과 경기아이누리놀이터 등 2건 ▲녹지산림과 도시숲 조성 등 22건 ▲가능동 안전지킴이 통신료 1건 ▲송산3동 사례관리사업 1건이다.

이처럼 의정부시는 청소년과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사업은 물론 기본적인 복지 및 교육 등 전방위적으로 사업비를 반납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사업 집행이 안됐거나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이라며 “국도비가 여유 있게 내려와 해마다 그 정도 금액은 반납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일 의원은 “이미 반납한 예산까지 합하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며 “사실상 의정부시의 적극행정 부재로 국도비를 반납하는 것이어서 아쉬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2023-11-28 16:50:50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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