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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장님! ‘행정의 달인’ 맞습니까?”
기고/장수봉 전 의정부시의회 부의장
  2023-10-31 10:32:56 입력

결국 불행하게도 의정부시가 유별나게 심각한 재정위기 사태를 맞게 되었다!

언론에 발표되는 내용에 따르면, 올해 국가 세입결손액이 60조원에 달하고 내년은 초긴축 재정과 경기 악화에 따른 세수 감소 및 법인세 인하, 부자 감세 여파 등으로 지방교부세의 대폭 감소로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공히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공무원 월급도 주지 못할 정도라는 재정위기 상황을 지적하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평소 소통에 인색하다고 알려진 김동근 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그 정도 심각한 위기는 아니라면서도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정위기특별대책추진단을 구성하여 향후 세입을 확충하고 세출 부문의 강한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보겠다는 대책을 발표하고, 뒤늦게 의정부시의회와의 대책 논의를 위한 연석회의를 가졌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시 집행부가 발표한 이번 재정위기 사태의 주된 요인은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인한 외부 변수임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이것이 주된 요인이기는 하나 시 집행부는 원칙을 벗어난 예산 편성이나 현실을 외면한 비효율적인 행정조직 확대와 방만한 예산 운영도 재정위기 사태와 함께 ‘불신 행정’을 초래했다는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공무원 인건비 등 기본적인 필수경비를 본예산에 일부만 편성하고, 행사·축제성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상반기에 편성함으로써 갑작스런 중앙의 지방교부세 삭감 통보에 적절한 대응을 못했으며, 의정부문화재단을 비롯한 일부 산하기관과 과다한 시장 보좌진 신설 등 고위 정무직 확대로 인건비 등이 늘어난 것도 주요한 원인일 수가 있다. 하지만 예정된 축제는 강행하고 시장은 수차례에 걸쳐 정무직 측근들과 해외출장에 수천만원을 쓰고 왔다는 이야기들이 시중에 회자되는데, 무엇이 부담스러운지 공식적인 출장보고도 못하고 있다고 한다.

호모 사피엔스는 즉 인류는 재난을 예측하고 미리 대비한다. 현 의정부시장은 ‘행정의 달인’이라는 유능함을 부각하는 슬로건으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바 있다. 그러나 일반인도 조금만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경제 상황을 예측하지 못해 제대로 된 대책을 수립하지 못했다면 직무 태만이고, 알면서도 적절한 대응을 안 했다면 이것은 도덕적으로 시민에 대한 배임 행위는 물론 무능하다는 비판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다. 

재정위기특별대책추진단 발족 이후 첫 조치는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노인복지관이나 센터의 내년 예산을 50% 일괄 삭감한다는 통보였고, 해당 시설 종사자들은 실직을 우려하여 공포에 떨며 이후 집단행동이나 서명운동 등 여론이 악화될 조짐을 보이자, 시장이 나서 기관대표들과 긴급회의를 열어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사회적 약자 보호와 생존권 위협은 없을 것이라고 공개 발언하면서 갈등의 한 고비는 넘긴 모양새다. 

탁상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발표한 후 반응이 나쁘니 시장이 나서 수습하는 모양새로, 정책은 신중하고 섬세하게 접근해야 하는데 섣부르고 즉흥적인 행정으로 보여진다. 얼마 전 시의회와 재정위기특별대책추진단의 연석간담회에서도 시장과 시의장은 자리에 없었다. 초유의 난국에 시 집행부와 시의회 수장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는 모습을 보여야 그나마 시민이 조금이라도 안도하지 않을까?

세입 확충 방안으로 외부 교부세 확대 대책이 있겠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장은 서로 당이 다르더라도 지역 국회의원을 찾아 현재 상황을 소상히 설명하고 국회의원들과 함께 중앙부처에 협조를 구하는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우리시의 분석으로는 재정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요인으로 사회복지비 비중이 높고, 경전철 운영비용 부담이 과중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며칠 전 시민의 발인 경전철이 아침 출근시간대 30분 운행 중단사고가 발생하고 수일도 되기 전 5분 정도 또 운행 중단이 발생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엄청난 대형사고로 결코 재발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편, 아직 경전철 투자금 소송에서 우리시가 모기업에 변제해야 할 금액이 110억원 이상 크게 남아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 최악의 재정위기 속에서 경전철 관련하여 우선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차량 보수 예산은 편성되어 계획대로 점검되고 있는지, 갚아야 할 금액은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하기만 하다.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서는 결단코 비판을 위한 비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모름지기 리더는 목표 달성 과정도 중요하지만 조직원들이 기대하는 결과를 창출해야 한다. 항간에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 행정적 대처가 미온적이라 하고, 제대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있는 것인지, 환부에 맞는 처방을 잘하고 있는지 행정 능력에 대한 언론과 비판적인 여론이 비등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필자는 남명 조식의 단성현감사직상소문을 쓰는 마음으로 김동근 시장께 제안하고 싶다.

먼저 어찌 됐든 47만 의정부시민이 불안한 재정위기를 맞게 된 데 대해 시장으로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시민으로부터 시장의 정책에 공감과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확장한 고위 정무직을 잘라내는 인사조치를 단행하시라!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산은 사수해야 하며 또한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추진비, 해외공무연수비 등은 시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삭감해야 한다. 지금은 내 팔다리를 자르는 고통을 감내하지 않고서는 개혁의 정당성이나 설득력이 없다.

그리고 시장이 재정위기대책 단장이 되셔야 한다. 지금은 디폴트에 준하는 상황으로, 평상시처럼 부시장에게 보고받고 지시할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 대책회의를 직접 주관하며 언론과 직접 소통하고 외부 교부세 확보를 위해 직접 발 벗고 뛰어야 한다.

세출 구조조정은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순위를 공개하며 이해 당사자를 설득해 가면서 집행해야 한다. 앞으로 축제나 행사성 예산은 대폭 삭감되어 기회가 별로 없겠으나, 지금 시장께선 지역을 돌아다니며 예산이 수반되는 민원을 청취하는 것보다 직접 시의회와 언론과 소통하고 발로 뛰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의 시간이다. 대의기관인 시의회는 정신 번쩍 들도록 시민을 대표해 잘못된 시정을 파악하고 경을 쳐야 한다.

지금 몇몇 시의원들을 제외하고 일부 시의원들은 재정위기에 둔감하거나 관계 악화를 우려하며 집행부 눈치를 보기에 비판을 아낀다는 소리조차 들린다. 일반 시민들은 먹고 사는데 급급해 작금의 상황을 잘 모를 수 있다. 향후 3~4년은 모든 것이 얼어붙는 빙하기다.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을 비롯한 지역 선출직의 사명과 역할이 너무 지대하다! 

김동근 시장이 슬로건으로 내건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 내 삶을 좋게 바꾸느냐 악화시키느냐는 시장과 시의회에 달렸다. 부디 시민을 실망시키지 마시라!

 

2023-11-07 16:20:35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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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국 후한무치 41 8/3 11-05 15:28
리더조 역시 장수봉 의원님! 52 6/2 11-01 22:24
김명수 불요불급한 전시행정 줄이고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66 12/1 10-3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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