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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복지예산 대폭 삭감, 두고 볼 수 없다” 반발 확산
  2023-10-30 11:07:32 입력

진보당 의정부시위원회(위원장 김재연, 박정민)는 10월30일 논평을 내고 “의정부시의 복지예산 대폭 삭감을 두고 보지 않겠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최근 의정부시가 ‘재정위기 특별대책추진단(TF)’을 구성하는 등 재정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내년 예산 삭감을 요구받는 기관과 사업에 대한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그런데 며칠 전 들려온 소식은 상식의 선을 넘어 귀를 의심케 하고 있다”고 했다.

진보당은 “의정부시가 위수탁 계약을 맺은 사회복지기관(종합복지관·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에 예산 50% 삭감을 통보하면서 해당 기관의 인력 감축과 운영 중단 등 극단적 상황이 예고된다”며 “이들 기관은 시 보조금의 90% 이상이 운영비와 인건비로 쓰이고, 사업비는 후원금이나 사업수익으로 충당하는 예산 구조이기 때문에 보조금 삭감은 인건비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이에 해당 기관들은 예산 삭감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예산안이 현실화된다면 그 파장은 직원들에 대한 정리해고를 넘어 기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며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영양사·조리사 인건비, 장애인활동지원사 담당직원 인건비 등이 절반 가까이 삭감된다면 복지관 이용자들의 일상적 활동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의정부시에 28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시 지원 추가운영비 50% 삭감, 연합체육대회와 종사자 워크숍 예산 전액 삭감을 통보받았다”며 “이처럼 삭감된 예산안으로 아낄 수 있는 총액은 1억원도 안 되는 금액이지만, 절반이 넘는 센터가 임대료 내기도 버거운 형편에서 벼룩의 간을 내어놓으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노인, 아동, 장애인, 저소득층을 위해 배당된 예산의 대폭 삭감은 우리 사회 보편적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의정부시는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비상식적 삭감 예산안을 철회하고, 지방교부세 확보를 비롯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노인, 아동, 장애인, 저소득층의 희생부터 요구한다면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범시민적 힘도 모일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0-30 11:11:24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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