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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재정위기 얼마나 심각하길래…반발 고조
법정경비 빼고 다 삭감…인력 조정 불가피·복지사업 등 심각한 차질 예상
  2023-10-26 16:23:11 입력

의정부시의 재정위기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 법정경비 빼고는 복지 및 주요사업 등 모두가 삭감 대상이다.

10월26일 취재를 종합해보면, 의정부시는 최근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산하기관(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상권활성화재단, 자원봉사센터 등), 위탁 및 보조기관(각종 센터와 복지관 등)에 2024년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이벤트성 행사 또는 축제 등이 전면 중단되고, 기존 행사도 사업 규모가 축소된다. 특히 인력 구조조정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여 큰 반발이 우려된다. 복지시설의 경우 시 보조금의 90% 이상이 운영비와 인건비이기 때문이다. 

한 산하기관 관계자는 “시로부터 올해 지원 예산 대비 몇 %를 삭감하겠다고 구체적으로 통보받은 것은 없지만, 몇몇 사업을 중단하라는 지시는 받았다”며 “인력 문제까지 포함해 상당한 긴축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2023년 본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기준 1조2,800억원이었는데 2024년은 1조1,500억원으로 약 10%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예산 관계자는 “어느 부분에서 얼마나 삭감되는지는 아직 결정된 내용이 없다”며 “현재 예산편성 과정이라 더 이상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공무원 인건비는 법정경비라 줄일 수 없고 재량경비를 축소할 것”이라고 했다.

의정부시는 10월23일 김재훈 부시장을 단장, 자치행정국장을 부단장, 최경섭 사무관을 총괄반장으로 하는 ‘재정위기 특별대책추진단(TF)’을 구성했다. 정부의 보통교부세 등 이전수입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시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를 조기에 불식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각종 시설에서 “복지예산 축소로 시민과 직원들의 기본권·생존권을 위협하는 예산삭감을 의정부시는 철회하라”며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의정부시 예산 관계자는 “해당 부서에서 담당 기관과 예산삭감 폭을 협의 중”이라며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재연 진보당 의정부지역위원장은 “의정부시가 자체적인 구조조정은 하지 않은 채 산하기관의 말단 직원들만 희생시키고, 사회적 소외계층의 생존권을 짓밟는 상황을 만든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정부시 산하기관인 문화재단과 청소년재단 등은 올해 간부급 자리를 확대한 뒤 결과적으로 시장 선거 캠프 출신자들을 채용한 바 있다. 

2023-10-26 16:41:38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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