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4.06.15 (토)
 
Home > 정치/행정 > 초점
 
동두천시, ‘허위 신고서’로 싸이언스타워 불법 변경신고
관리단장 몰래 도장 찍은 서류로 공장 면적 불법 증가…형사처벌 대상
  2023-10-24 16:34:45 입력

동두천시가 아파트형 공장(지식산업센터)인 싸이언스타워의 관리규약을 등록 신고해주겠다는 명분을 만들어 신고인 모르게 제3자 도장을 찍은 뒤 법정 민원처리하여 논란이 된 가운데, 이를 근거로 공장 면적을 불법으로 변경(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두천시는 지난 2020년 4월22일 ‘신고인 전기호’로부터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변경완료)신고서’를 받아갔으나, 실제로는 전기호 동두천싸이언스빌딩관리단장 도장이 아닌 관리소장 도장을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 내용은 관리규약 등록 외에 건축면적 8,975.59㎡를 공장시설(4,801.27㎡)과 지원시설(1,263.61㎡), 공동시설(2,910.71㎡)로 세분화하는 ‘면적 오류 정정’이 포함됐다.

동두천시는 또 자체 등록 신고로 끝날 사안을 본인 확인 없이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로 둔갑시킨 뒤 민원인(동두천싸이언스빌딩관리단 전기호) 모르게 법정 민원처리까지 강행했다.

10월24일 취재 결과, 동두천시는 이같은 ‘허위 신고서’를 이용해 싸이언스타워의 불법적 용도변경을 뒤덮어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동두천시는 지난 2009년 6월18일 분양가 13억여원이던 싸이언스타워 8층 근린생활시설을 공장 가격인 9억여원에 팔기로 세코닉스와 계약한 바 있다. 

공장은 지방세와 부가가치세가 감면됐기 때문에 세코닉스는 총 5억4천여만원의 이익을 챙긴 셈이다. 잔금 납부기한도 6개월을 연장받아 1천500만원 상당의 이자까지 벌었다. 이 과정에서 건축물대장만 근린생활시설을 공장으로 임의 변경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불법적 상황이 지속되며 논란이 커지자 동두천시는 2020년 4월22일 ‘유령 민원인(전기호)’을 내세워 허위의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변경완료)신고서’를 접수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통해 싸이언스타워 8층만큼 공장 면적이 724.06㎡(4,077.21㎡→4,801.27㎡) 늘어난 것처럼 처리했다.

이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장설립 등의 승인) 제1항(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을 위반한 것으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자체 등록 신고로 끝날 사안은 맞다”면서도 “그런데 서식을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신고서’로 했기 때문에 정식 민원(공장설립 완료신고)으로 접수처리한 것”이라는 이해 못할 주장을 하고 있다.

2023-11-08 13:20:39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유종규 기자 님의 다른기사 보기
TOP
 
나도 한마디 (욕설, 비방 글은 경고 없이 바로 삭제됩니다.) 전체보기 |0
이름 제목 조회 추천 작성일

한마디쓰기 이름 패스워드  
평 가









제 목
내 용
0 / 300byte
(한글150자)
 
 
 
 
 
 
감동양주골 쌀 CF
 
민복진 미술관 개관
 
뷰 맛집 기산저수지
 양주시, 문화예술교육공동체 ‘
 이영주 도의원, 전기·저상버스
 임상오 도의원 ‘경기도 산림탄
 의정부도시공사-고양도시관리공
 양주시, 산북 도시재생 주민협의
 양주시, 협회장배 전국볼링대회
 경기도, 2024년 노인학대예방의
 김정영 도의원, 미래성장동력 ‘
 동두천시, 7월부터 초등 시설형
 동두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경기 동북부권 혁신형 공공의료
 강수현 양주시장, 백석읍에서 열
 백석농협-농협중앙회 금융지주
 의정부시 주민자치협의회장 및
 의정부시, ‘복지뮤지엄’ 사업
 의정부시, 2024년 하반기 승진인
 의정부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시
 의정부교육지원청, “학교의 자
 경기인성교육 봄·봄·봄 프로젝
 경기도, 도내 청소년 대표들 모
 경기북부 동~서 잇는 교외선, 올
 경기북부보훈지청, #Scene 6·25
 서정대학교 HiVE센터, HiVE사업
 강수현 양주시장, 경동대학교 교
 경기북부병무지청, 하반기 병역
 서정대,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
 최병선 도의원, 경기연구원 의정
 동두천무궁화라이온스-의료기관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보스턴
 동양대, 우크라이나 평화 기원
 
김지호 의원 “의정부시, KB손해보험 배구단에 퍼주기”
 
양주도시공사, 재난관리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반부패·청렴 문화확산을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노력
 
양주 효성종합 김영환 대표 중기부장관상 ‘쾌거’
 
동두천무궁화라이온스-의료기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
 
이영봉 의원, 도 예술단 인건비·학생선수 출전비 개선 촉구
 
생각은 내가 아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암을 피하는 생활의 지혜
 
파트너십에 대하여
 
TG퍼니처, 북한이탈주민 직업체험 교실 열어
 
 
 
 
 
 
 
 
 
 
 
 
 
 
섬유종합지원센터
영상촬영전문 프라임미디어
 
 
 
신문등록번호 : 경기.,아51959 | 등록연월일 : 2018년 9월13일
주소 : (11676)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17번길 29-23(가능동) 문의전화 : 031-871-2581
팩스 : 031-838-2580 | 발행·편집인 : 유종규│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수연 | 관리자메일 : hotnews24@paran.com
Copyright(C) 경기북부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