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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의정부시 재정위기 극복하겠다”
“정부 세수감소 따른 교부세 삭감…예산 집행 재검토·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단행”
  2023-10-17 15:08:35 입력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시 재정위기에 대해 “그동안 방만하게 운용되어 온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는 등 특별대책회의를 통해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김동근 시장은 10월17일 오후 2시 시청 기자실에서 ‘역대급 정부 세수감소에 따른 의정부시 재정위기 극복방안’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말했다.

김 시장은 “의정부시의 재정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정확한 사실 전달을 위해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며 “경기침체, 부동산 경기악화 등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세수결손이 발생하여 정부가 각 지자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가 대폭 삭감됐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의정부시 역시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이 대폭 삭감됨에 따라 재정위기 상황을 겪고 있다”며 “의정부시의 재정상 특수성으로 어려움이 큰 것은 사실이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의 감소는 우리시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 비중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50%를 넘어 가장 높으며, 경전철 재정지원금, 출연기관 출연금의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고, 동시 추진한 대규모 사업의 투자시기는 현 시기에 집중 도래하고 있다”며 “이에 의정부시는 하반기 예산 집행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며 위기극복 방안을 마련해나가고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대규모 사업의 시기를 조정하고 있고, 이월예산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면서 “주 2회 부시장 주재로 재정위기 특별대책회의를 가동하여 전 부서가 힘을 모아 재정위기 방안을 도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별로 회의를 진행하여 지방교부세 등의 축소로 발생하게 될 부서별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며, 특별대책회의 진행상황을 매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방안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2024년에도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외부재원 의존비중이 높은 우리시는 경기상황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내년 경기전망에 비추어 볼 때 시의 재정전망도 밝지 못하다”며 “2024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보통교부세는 10.2%, 부동산교부세는 28.1% 감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2024년 본예산 규모는 1조 1,390억원으로 추계하고 있다. 올해 대비 8.7% 감소한 금액”이라며 “2024년 본예산은 도시 기능유지를 위한 필수사업과 의무·법정경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이 원점 재검토, 구조조정되어 편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재정건전성을 확보해나가겠다”면서 “그동안 방만하게 운용되어 온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고,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 이와 함께 세입 기반을 확충하여 재정 전반의 건전성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10-18 15:42:39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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