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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떠나는 청년군무원.. 퇴직자 100명 중 44명은 입사 1년 미만
“열악한 근무환경에 젊은 군무원 퇴직러시 … 군무원 처우개선과 역할 정립에 군 관심 기울여야”
  2023-09-26 10:46:20 입력

5년간 중도퇴직 군무원 총 3,165명 중 1년 내 퇴직 1,403명(44.3%) … 연도별 비중도 ‘19년 28% → ‘22년 53%
1년 미만 퇴직자 대다수 8, 9급 ‘청년 군무원’
입사 3년 내 퇴직 군무원도 2,331명.. 전체 퇴직자 10명 중 7명꼴

군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전투분야 민간인력, 즉 군무원의 채용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열악한 처우로 채용 1년도 안 돼 군을 떠나는 군무원들이 급증하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군무원 중도퇴직자는 3,165명으로 이 중 절반 가까운 1,403명(44.4%)이 채용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군을 떠났다.

연도별로는 2019년 중도퇴직자 445명 중 125명이 근무년수 1년 미만 퇴직자로 28.1%에 불과했으나 ▲ 2020년 495명 중 197명(39.8%), ▲ 2021년 742명 중 358명(48.2%)으로 상승하더니 지난해에는 1,083명 중 575명(53.1%)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올해도 6월까지 400명 중 149명(37.2%)이 입사 1년도 되지 않아 퇴직했다. 1년 미만 퇴직자 1,403명 중 1,101명은 8, 9급 군무원들로 대부분 젊은 청년층이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을 포함하여 업무에 투입된 지 3년도 안 돼 떠나는 군무원들의 비중 자체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5년 간 중도퇴직한 군무원 중 근무기간이 3년 이하인 사람은 3,165명 중 총 2331명으로 무려 73%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9년 445명 중 243명으로 54.6%이었으나 ▲ 2020년 495명 중 339명(68.5%), ▲ 2021년 742명 중 561명(75.6%)으로 상승했고 지난해에는 1,083명 중 884명, 무려 81.6%가 채용된지 3년도 안 돼 군을 떠났다. 올해도 400명 중 304명(76%)이 3년 이내 중도퇴직자다. 군무원들이 어떻게든 1년을 버티더라도 3년을 채우지 못하고 군을 떠나는 것이다.

‘군무원 조기 퇴직러시 현상’의 주된 원인으로는 열악한 근무환경이 꼽힌다. 이들은 당초 비전투 민간요원으로 선발됐지만 군이 병력 부족을 이유로 일부 부대에서 군무원들을 각종 전투훈련과 임무에 투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또 군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거지원이나 수당 등 각종 복지에서는 배제되어 의욕마저 꺾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성호 의원은 “군은 병력 부족을 이유로 군무원 채용을 크게 늘려놓고도 이들의 역할과 처우에 대해서는 초급간부들에 비해 진지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군무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장병들의 복지만큼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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