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4.05.27 (월)
 
Home > 칼럼 > 정재준의 학폭예방칼럼
 
교육지원청에서의 학교폭력 처리절차①
  2023-07-19 11:30:13 입력

학교폭력 사건 발생 시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아래 조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첫째,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둘째,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셋째,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넷째,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다섯째,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와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그리고 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피해학생이 상담·치료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전문가 또는 전문의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아래 표와 같은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의 장이 건의하는 사항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가 사안의 조사를 한 후 심의를 통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게 적절한 조치를 내리고, 교육장 등에게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는 아래와 같다.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2년 이내)
2. 일시보호(30일)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2년 이내)
4. 학급교체 
5.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심의위원회로부터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또한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하는 경우 보호 조치로 인하여 피해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에서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위하여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그 경비를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국학교폭력예방연구소 소장,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겸임교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청소년범죄 담당사무관(전)

2023-07-19 11:43:40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경기북부시민신문 님의 다른기사 보기
TOP
 
나도 한마디 (욕설, 비방 글은 경고 없이 바로 삭제됩니다.) 전체보기 |0
이름 제목 조회 추천 작성일

한마디쓰기 이름 패스워드  
평 가









제 목
내 용
0 / 300byte
(한글150자)
 
 
 
 
 
 
감동양주골 쌀 CF
 
민복진 미술관 개관
 
뷰 맛집 기산저수지
 양주시, ‘양주목 한마당 큰잔치
 양주시희망장학재단, 2024년 제1
 경기도교육청-경기도청, 학교 감
 동두천성폭력상담소, 2024년 여
 동두천시 자원봉사센터, ‘금손
 농촌 홀몸어르신 노후가옥 환경
 소요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화
 생연2동 충남칼국수, 어버이날
 소요초등학교, ‘소요밴드’ 통
 호원2동, 호원권역 화물차량 차
 가능동 새마을부녀회, 사랑의 열
 의정부시, 경민대학로 제4회 골
 양주시, ‘2024년 길 위의 인문
 동두천시, 2024년 청소년 길거리
 ‘경기모아뮤직페스티벌’ 온라
 양주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양주시, ‘2024년 2분기 청년기
 양주시, 생활밀착형 청년 공간
 경기도, 안전진단전문기관 대상
 의정부미술도서관, 오픈스튜디오
 의정부 포레스트 맘(Mom) 편한
 의정부시, 주민과 함께 하는 스
 동두천시 치매안심센터, ‘AI 간
 동두천 예절원, 동양대학교 유학
 2024년 ‘제1회 동두천시 청소년
 ㈜디앤에스, 동두천시 사회복지
 ‘비명횡사’ 김민철 의원 “시
 의정부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양주시, 양주시BIO농업대학(원)
 학교에서 힘든 업무 말하세요 부
 
‘비명횡사’ 김민철 의원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
 
양주도시공사, 설립 이래 첫 대통령 표창 수상 ‘쾌거’
 
반부패·청렴 문화확산을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노력
 
김성수 전 의원, ‘양주문화기행2’ 발간
 
광적농협, NH농협생명 BEST CEO 수상
 
김원기 전 의원, 몽골 나무심기 등 민간외교
 
절망을 넘어서
 
퇴직금 중간정산
 
의사 수입 가능할까요?
 
산업현장 설비·구조·기계 결함 사고는 예방이 최선
 
의정부노인회, 건강보험공단 사회공헌 후원금 전달받아
 
 
 
 
 
 
 
 
 
 
 
 
 
 
섬유종합지원센터
영상촬영전문 프라임미디어
 
 
 
신문등록번호 : 경기.,아51959 | 등록연월일 : 2018년 9월13일
주소 : (11676)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17번길 29-23(가능동) 문의전화 : 031-871-2581
팩스 : 031-838-2580 | 발행·편집인 : 유종규│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수연 | 관리자메일 : hotnews24@paran.com
Copyright(C) 경기북부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