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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운정 주민들 “아파트 후문 차단기 이전 반대”
재산·안전권 지키기 위해 김경일 시장 면담 요청 등 강력 반발
  2023-06-04 23:13:10 입력

파주시 운정신도시 A아파트 주민들이 후문 차량 차단기를 단지 안쪽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에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이 아파트 입주 후 처음으로 간담회를 갖는 등 집단 행동을 시작한 것이다.

주민 45여명은 6월4일 저녁 7시 단지 내 회의실에 모여 ‘재산권 및 안전권 보장을 위한 후문 차량 차단기 이전 반대 입주민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민투표 결과에 따른 파주시의 ‘이행명령 예고’를 이유로 아파트 후문 차량 차단기를 단지 안쪽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입대의는 ‘주차 차단기 공사(번호인식시스템으로 교체)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진행하기로 의결한 바, 시청에 행위허가 신청을 위해 입주자 동의가 필요하다’며 지난 2022년 8월25~30일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그러나 동의율 미달로 무효 투표로 끝났다.

그런데 입대의는 다시 ‘주차 차단기를 현재 4개 운영(정문, 후문)에서 총 6개의 번호인식시스템 차단기로 교체 및 증설하기 위해 시청에 행위허가 신청을 하고자 한다’며 2022년 9월16~22일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이 때는 ‘장기수선계획’이라는 설명이 빠졌고, 대신 정·후문 차단기 위치 변경을 간단한 그림으로 안내한 가운데, 입대의는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주민들은 “당시 주민투표는 차단기를 번호인식시스템으로 교체하려는 것으로만 알았다”며 “차단기 이전 이유, 이전에 따르는 문제점, 변경 위치 등 상세한 설명 없이 ‘묻지마 투표’를 진행한 것은 우리를 우롱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최 측은 “아파트 울타리 역할을 하는 후문 차단기를 상가용 주차장 위(단지 안쪽)로 이전하게 되면 인근 동은 불법 주정차에 몸살을 앓고, 그렇게 되면 상주 경비원 부재에 따른 치안 문제로 재산권과 안전권의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초·중학교 통학로로 이용되는 후문 인도가 법정 기준에 못 미치게 협소한 상황인데, 차단기를 단지 안쪽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협하는 꼴”이라며 “파주시가 현장 상황도 모른 채 책상에 앉아 탁상행정으로 ‘이행명령’ 운운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을 말살하는 반교육적 반시민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주민들은 ▲재투표 실시 ▲파주시 이행명령 예고 철회 등을 촉구했다. 주최 측은 “우리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김경일 시장 면담 요청 등 강력 항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6-05 08:31:03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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