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3.10.03 (화)
 
Home > 사회/교육 > 초점
 
“의정부시, 불법으로 청소업체에 11억 과다 지급 중”
노조, 기자회견 열고 “김동근 시장은 예산낭비 비리 온상 개선해야”
  2023-05-24 15:00:12 입력

의정부시 묵인 아래 청소용역업체들이 3년간 11억3,200만원이나 되는 환경미화원 임금을 착복하고, 의정부시는 청소용역업체 몫인 평일기동반 임금 6억6,800만원을 추가 지급 중이라는 폭로가 나온 데 이어, 이번에는 환경부 고시를 어기며 불법으로 11억5천만원을 과다 지급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김동근 시장은 예산낭비 비리 온상인 청소용역을 개선하라”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5월24일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부시가 환경부 고시를 어긴 원가산정을 통해 5개 청소용역업체(미래환경, 일창환경, 의정환경, 녹색환경, 오커)에 11억5천만원을 과다 지급하고 있다”며 “이는 의정부시의 예산 퍼주기 사례 중 ‘청소차 수리비’와 ‘기타 경비’만 따져보니 그런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의정부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민간업체에 대행시키려면 먼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원가계산을 해야 한다”며 “환경부 고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이 그 기준으로, 2022년 8월31일 개정 고시돼 곧바로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정부시로부터 원가계산 용역을 맡은 (사)국가산업개발원은 2022년 11월 ‘2023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용 등 원가산출 및 청소대행업체 평가 보고서’를 시에 제출했다”며 “의정부시는 이 보고서에서 산출된 금액의 9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오커 등 5개 청소용역업체와 2023년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노조는 “국가산업개발원의 원가계산 금액 부풀리기 수법은 교묘했다”며 “보고서 59쪽에는 ‘2022년 8월31일 개정된 환경부 고시를 기준으로 원가계산했다’고 써놓았지만, 구체적인 비목별 계산기준을 설명할 때는 어떤 것은 개정 후 고시, 또 다른 것은 개정 전 고시를 적용했다. 명백한 불법이자 비리”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청소차 수리비는 개정 후 고시에 맞춰 차량 내구연수에 따른 가중치로 조정해야 했지만, 개정 전 고시의 가중치를 곱하여 정상적인 수리비보다 1억5천만원(청소차 79대)을 과다 계산했다”며 “기타 경비 또한 고시에 없는 내용인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분석(2022년) 기준’이라는 거짓말로 10억원을 과다 계산했다”고 분석했다.

노조는 “환경부 고시를 어긴 원가산정을 통해 대행비용을 부풀린 행위는 업체 사장과 원가계산기관, 공무원의 검은 거래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김동근 시장에게 ▲불법 원가산정한 국가산업개발원 고발 ▲부당 지급한 대행료 환수 ▲업체 사장 배불리는 담당 공무원 징계 등을 촉구했다.

 

2023-05-24 15:12:07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유종규 기자 님의 다른기사 보기
TOP
 
나도 한마디 (욕설, 비방 글은 경고 없이 바로 삭제됩니다.) 전체보기 |0
이름 제목 조회 추천 작성일

한마디쓰기 이름 패스워드  
평 가









제 목
내 용
0 / 300byte
(한글150자)
 
 
 
 
 
 
감동양주골 쌀 CF
 
민복진 미술관 개관
 
뷰 맛집 기산저수지
 양주시, 추석 명절 대비 농̷
 사)양주시자원봉사센터, 양주시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대한주택
 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대흥에
 지해림 식당, 어려운 이웃 위한
 ‘의정부시 소각장 시민공론장’
 양주시, 추석 연휴 응급진료체계
 장흥농협 이종혁 조합장, 농협
 양주시 회천노인복지관, 추석맞
 LH한국토지주택공사 양주사업본
 경기도 특사경, 골프장 내 식품
 백석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함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를
 간헐적 단식을 당뇨 환자에게도
 1인가구 지원사업 ‘나를 찾아줘
 (사)양주시자원봉사센터, 취약계
 동두천시 가족센터, ‘베트남 자
 NH농협은행 동두천시지부, 추석
 동두천시, 10월 1일부터 ‘외국
 상패동 ㈜두성기업, 관내 취약
 양주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
 경기도 민생대책 특별위원회 1년
 2023년 9월 중 동두천시의회 의
 제12회 경기도 청렴대상 최우수
 임태희 교육감, “병역 프로그램
 김민호 도의원, ‘초고령사회 대
 (국감)김성원 의원, 추석 연휴
 동두천시, 2023년 추석맞이 사회
 동두천시, 전 직원 대상 청렴 교
 의정부 터널 안 대폭 밝아진다…
 
양주 ‘원조 민주당’ 이희창 전 의장 국민의힘 입당
 
양주도시공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초 ‘5년 연속 최우수’ 쾌거
 
복지는 무엇인가?
 
정미영 의원, ‘묻지마 범죄’ 예방 대책 촉구
 
장흥농협 이종혁 조합장, 농협 창립기념 공로상
 
조세일 의원 “송양유치원 옆 지식산업센터 건립 포기”
 
제2의 인생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조건
 
간헐적 단식을 당뇨 환자에게도 권유하나요?
 
우리가 바라는 안전조치
 
양주한마음발전봉사산악회 김장나눔 준비
 
트루먼의 책임 리더십과 두사부일체
 
 
 
 
 
 
 
 
 
 
 
 
 
섬유종합지원센터
영상촬영전문 프라임미디어
 
 
 
신문등록번호 : 경기.,아51959 | 등록연월일 : 2018년 9월13일
주소 : (11676)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17번길 29-23(가능동) 문의전화 : 031-871-2581
팩스 : 031-838-2580 | 발행·편집인 : 유종규│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수연 | 관리자메일 : hotnews24@paran.com
Copyright(C) 경기북부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