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4.05.27 (월)
 
Home > 칼럼 > 정재준의 학폭예방칼럼
 
학교폭력 개념에 대한 올바른 이해
  2023-04-19 09:41:18 입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은 제2조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학교폭력이란 ①학교 내외에서 ②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③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에 대한 개념을 정의할 때 혼동할 수 있는 네 가지 사안을 설명하려 한다. 

먼저 ‘학교 내외에서’라는 장소적 정의이다. 흔히 학교 내에서 발생하여야 학교폭력이고 학교 밖은 학교폭력이 아닌 소년범죄로 의율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일본은 이렇게 학교 안 폭력과 학교 밖 폭력을 따로 통계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학교 안뿐 아니라 학교 밖의 운동장, 도서관, 친구집, 놀이터 등도 모두 학교폭력의 범주로 간주한다. 

둘째,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이다. 학생이 피해자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학생이 가해자이고 피해자가 교사라면 이는 학교폭력이 아니라 ‘교원지위법’에 따라 가해 학생은 징계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학교폭력은 반드시 피해자가 학생이어야 한다. 가해자도 학생이면 학폭법의 목적에 부합하지만 학생이 아니더라도 피해 학생은 학폭법의 적용을 받아 보호받을 수 있다. 특히 학생이란 초·중·고 학생과 특수학교 학생(장애인)이 해당되는 것이지, 대학생이나 유치원생은 학폭법상 학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셋째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이다. 다른 학교폭력 유형은 이미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만 따돌림과 사이버 따돌림은 학폭법에서 개념 정의를 하고 있다. 따라서 소위 말하는 왕따(따돌림)도 학교폭력의 엄연한 대상이다. 사이버 상에서 일어나는 왕따도 학교폭력의 대상이 된다. 

한국학교폭력예방연구소 소장,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겸임교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청소년범죄 담당사무관(전)

2023-05-02 13:39:55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경기북부시민신문 님의 다른기사 보기
TOP
 
나도 한마디 (욕설, 비방 글은 경고 없이 바로 삭제됩니다.) 전체보기 |0
이름 제목 조회 추천 작성일

한마디쓰기 이름 패스워드  
평 가









제 목
내 용
0 / 300byte
(한글150자)
 
 
 
 
 
 
감동양주골 쌀 CF
 
민복진 미술관 개관
 
뷰 맛집 기산저수지
 양주시, ‘양주목 한마당 큰잔치
 양주시희망장학재단, 2024년 제1
 경기도교육청-경기도청, 학교 감
 동두천성폭력상담소, 2024년 여
 동두천시 자원봉사센터, ‘금손
 농촌 홀몸어르신 노후가옥 환경
 소요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화
 생연2동 충남칼국수, 어버이날
 소요초등학교, ‘소요밴드’ 통
 호원2동, 호원권역 화물차량 차
 가능동 새마을부녀회, 사랑의 열
 의정부시, 경민대학로 제4회 골
 양주시, ‘2024년 길 위의 인문
 동두천시, 2024년 청소년 길거리
 ‘경기모아뮤직페스티벌’ 온라
 양주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양주시, ‘2024년 2분기 청년기
 양주시, 생활밀착형 청년 공간
 경기도, 안전진단전문기관 대상
 의정부미술도서관, 오픈스튜디오
 의정부 포레스트 맘(Mom) 편한
 의정부시, 주민과 함께 하는 스
 동두천시 치매안심센터, ‘AI 간
 동두천 예절원, 동양대학교 유학
 2024년 ‘제1회 동두천시 청소년
 ㈜디앤에스, 동두천시 사회복지
 ‘비명횡사’ 김민철 의원 “시
 의정부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양주시, 양주시BIO농업대학(원)
 학교에서 힘든 업무 말하세요 부
 
‘비명횡사’ 김민철 의원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
 
양주도시공사, 설립 이래 첫 대통령 표창 수상 ‘쾌거’
 
반부패·청렴 문화확산을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노력
 
김성수 전 의원, ‘양주문화기행2’ 발간
 
광적농협, NH농협생명 BEST CEO 수상
 
김원기 전 의원, 몽골 나무심기 등 민간외교
 
절망을 넘어서
 
퇴직금 중간정산
 
의사 수입 가능할까요?
 
산업현장 설비·구조·기계 결함 사고는 예방이 최선
 
의정부노인회, 건강보험공단 사회공헌 후원금 전달받아
 
 
 
 
 
 
 
 
 
 
 
 
 
 
섬유종합지원센터
영상촬영전문 프라임미디어
 
 
 
신문등록번호 : 경기.,아51959 | 등록연월일 : 2018년 9월13일
주소 : (11676)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17번길 29-23(가능동) 문의전화 : 031-871-2581
팩스 : 031-838-2580 | 발행·편집인 : 유종규│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수연 | 관리자메일 : hotnews24@paran.com
Copyright(C) 경기북부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