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예산안 규모 17개 시도 중 최하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영봉)가 11월 23일 2023년 본예산 심의에서 여야가 합심하여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약 590억원을 증액하고, 140억원을 감액해 상임위를 통과시켰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5,079억 9백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5,451억원보다 372억원(6.82%) 감소되었으며, 이는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29조 9,265억원의 1.65%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 수준이다.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을 경기도의 주민등록 인구수로 나누었을 때, 1인당 예산액은 4만6천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적으며, 전국 1인당 예산액 평균액은 17만4천원으로 경기도의 4배 규모에 달한다.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30억원, △체육진흥 사업 32억원, △역사

문화탐방로 관리 운영 사업 5억7천7백만원 ▲문화공연장 건립(남양주시 화도읍) 70억원 ▲장애인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10억원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육성 34억원 ▲체육진흥기금(시민프로축구단 지원) 12억원 등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에 시군 매칭으로 추진했던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을 ‘거리로 나온 예술’ 사업과 병합하여 확대하고, 도비 자체 직접사업으로 30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도가 주도적으로 공연단체와 예술인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기관 등 위탁사업’의 비중이 과도하게 늘면서 고유목적 사업 비중이 낮아지고, 비정규직을 대거 양산하는 등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기관의 목적에 부합한 사업들은 출연금 사업으로 전환토록 하여 보다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꾀했다.

황대호 부위원장(더민주, 수원3)은 “집행부가 감액한 문화·체육·관광 예산을 상임위원회 위원 모두 합심하여 예산을 증액시켰다는 데 의미가 크고,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안한 위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임광현 부위원장(국힘, 가평)은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장 피해가 컸던 분야 중 하나이므로 문화생태계 회복과 도민의 누적된 피로감 치유를 위해 과감한 예산 증액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영봉 위원장(더민주, 의정부2)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진 만큼 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의 견제와 감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국민의힘 임광현(가평), 강웅철(용인8), 이한국(파주4), 김정호(광명1), 윤충식(포천1), 이석균(남양주1), 윤성근(평택4), 최승용(비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영봉(의정부2), 황대호(수원3), 김성수(안양1), 김철진(안산7), 박진영(화성8), 유종상(광명3), 이경혜(고양4), 조미자(남양주3) 의원 등 여야 동수로 구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