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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조치가 우선되는 사회로 거듭나기를
김승용 포천시 노동안전지킴이
  2022-09-06 17:22:18 입력

포천시의 산업현장을 2년째 점검과 개선지도 및 자율적인 안전보건 활동 유도 등의 역할을 감당하며 건설현장, 제조, 유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로부터 피드백을 제공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들을 때 마음 속 깊이 뿌듯함과 자부심을 느낀다. 

사실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해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근로자분들은 우리의 이웃이자 누군가의 남편, 아버지라는 생각으로 안전에 대해 각별하게 하루라도 더 신경을 쓰려고 한다. 특히 건설현장은 위험도가 매우 높은 곳이며 건설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의 안전 의식 개선이 가장 큰 목표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 이제는 과거보다 더 나은 사회 구축을 위해 사람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건설현장에 전체적으로 뿌리내릴 필요가 있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 근로자들의 안전 의식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취업자 안전의식 국제 비교 자료를 참고하면, 국내 근로자 안전 중시도는 41.2%로 조사대상 15개국 가운데 12위였다. 15개 OECD 회원국 취업자 1만2천240명의 가치관 조사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이다. 안전 중시도란 위험이 없는 곳의 생활 중요성을 인식하는 정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안전 의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외 국내 근로자들의 안전 체감도(68.6%) 역시 15개국 가운데 13위로 최하위권이었다. 취업자 중 육체노동자와 저학력·저소득층 같은 취약계층일수록 안전 의식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분석 결과 지적노동자(47.1%)보다 위험 노출 가능성이 큰 육체노동자(42.7%)의 안전 중시도가 낮았다. 대졸 이상(41.6%)보다 고졸 이하(40.9%), 고소득층(57.6%)에 비해 저소득층(42.0%)의 안전 중시도가 낮았다. 

OECD는 15개 회원국 근로자 1만2240명을 대상으로 가치관, 의식 수준 등을 조사해 5년 단위로 발표하고 있다. 즉, 뿌리에서부터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인 것이다. 

2022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정부, 기업의 경영책임자, 근로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등 관계자들의 사고 예방 노력과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도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는 여전히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중대재해의 대표적 예로 추락, 끼임, 충돌, 낙하, 화재 등 후진국형 재래형 재해들이 아직까지 난무하는 현장에서 수많은 근로자들이 머물고 있다. 말 그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근로자들 즉 산업현장 종사자들의 생명과 신체, 자산을 보호하는데 입법 목적이 뚜렷해야 한다. 나중에서야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현장소장과 관계자에게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 혐의를 물으며 처벌하기에 앞다투어 바쁜 모습이 아닌 예방과 준비 그리고 방지를 목적으로 한발 앞서 나가는 필요성을 우리는 먼저 생각하여야 한다.

과거와는 다른 날들로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현대의 산업현장의 안전 의식과 과거의 날들은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추락 사고다. 추락 사고의 원인을 보면 작업자의 부주의가 70%, 작업환경 불량이 23%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들은 건설현장의 사망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산재 사망사고 현황을 보면 건설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50억 미만의 소규모 민간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건설현장 안전점검에서 가설물인 비계의 설치 불량, 안전난간 및 추락 예방 미조치는 거의 같은 비율로 많이 지적되어 기본 안전수칙 준수 필요성이 매우 높다. 어느 때와 다를 것 없이 찾아가는 산업현장에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만으로도 산재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앞으로의 날들은 산업재해 발생 후 조치보다 산업재해 예방 조치가 우선시 되는 사회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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