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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승부수…‘경기북도 신설’ 초대형 이슈 선점
“특별자치도 추진”…임기 내 ‘문화콘텐츠 경제특구’ 등 분도 로드맵 제시
  2022-05-15 14:30:21 입력

경기북부 도민들이 열망하는 경기북도 신설에 대해 뜨뜻미지근한 입장으로 큰 실망을 자아냈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다르게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가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며 표심을 자극할 초대형 이슈를 선점했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5월15일 경기도 북부청사 앞 경기평화광장에서 ‘경기북부 지역현안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북부 도민들의 숙원인 경기 분도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북부를 제주도, 세종시와 같은 ‘특별자치도’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으로, 재정자립도 향상 및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집중 투자, 경기북도 공론화위원회 설치 등 기틀 마련을 위한 로드맵도 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그동안 경기북도 신설을 위한 의정활동에 주력해온 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을)과 박정 국회의원(파주을)은 물론 오영환 국회의원(의정부갑)이 참석했다. 6.1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김원기 의정부시장 후보, 정덕영 양주시장 후보, 유상호 연천군수 후보 및 의정부, 양주 등 경기북부 시·도의원 후보들도 함께했다.
 
김동연 후보는 “경기북부의 성장은 경기도민들의 오랜 염원”이라며 “경기북부는 이제 독자적인 발전의 길로 나아갈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인구수 400만명에 가까운 경기북부는 서울과 경기남부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곳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이다. 그러나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의 중첩 규제에 묶여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경기도 내 지역 불균형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경기북부와 남부 사이에는 서울이 위치해 거리도 멀고 생활권도 다르며 그에 따른 심리적 거리감이 멀다는 점도 분도의 이유로 꼽혔다.

도민들도 분도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김 후보는 “경기도민 전체 대상 여론조사에서 경기북도 설치 찬성 의견이 높다. 경기북부 도민 대상 조사에는 찬성이 반대의 2배가 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찬성률은 70% 가까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도와 관련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경기도를 남북으로 분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경기북부를 ‘특별자치도’로 추진하여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경기북부가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한 희생이 이제는 인정받아야 한다”며 “남북협력과 평화증진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특별한 지원을 하고 특별한 자치권을 부여받는 ‘특별자치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교통 및 인프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임기 내 ‘문화콘텐츠 경제특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정부로부터 규제 완화와 특별 재정지원을 얻어내고, 관련 법률 개정 및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시·군 주민들과 의원, 관련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을 만들어 특별자치도 추진의 정당한 논리와 합리적인 방법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경기북부는 수십 년 동안 안보와 수도권 억제 정책에 의해 일방적인 피해를 감수해왔다”며 “그 긴 세월 동안 독자적인 성장을 가로막힌 설움과 답답함이 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한 거대한 에너지로 폭발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다가오는 평화공존 시대에 경기북부는 대한민국 평화정책과 경제성장의 심장이 될 것”이라며 “경기북부가 그 잠재력을 터뜨려 경기도 전체 발전을 만들고 대한민국 미래 변화의 중심이 되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김 후보는 5월14일 의정부시와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등 경기북부지역을 순회하며 도민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자회견문

김동연이 “경기북부 특별자치도!”의 기틀을 확실히 마련하겠습니다

경기북부의 성장은 경기도민들의 오랜 염원입니다. 경기북부는 이제 독자적인 발전의 길로 나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출마 선언 이후 경기북부 주민들과 지방자치 일꾼들을 만나면서 저의 생각이 분명해졌습니다. 경기북도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북도 설치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 경기북부는 정부 정책에 의해 군사보호와 수도권 규제 등 이중 삼중의 역차별을 받아왔습니다. 경기도가 받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에 더해 경기북부는 군사상 이유로 개발이 제한되는 각종 중첩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수도권 억제’와 ‘국가안보'는 중앙정부의 필요 때문이지만, 그 피해는 400만에 가까운 경기북부 주민들이 온전하게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 내 지역 불균형은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못지않게 심각합니다.

둘째, 경기북부는 독자적인 경제권, 생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을 둘러싸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경기북부와 경기남부는 생활권과 경제권이 분명히 다릅니다.

연천에서 평택까지 직선거리로 125㎞입니다. 서울에서 강원도 평창 가는 거리입니다. 그 가운데 서울특별시가 자리잡고 있어서 심리적 거리감은 더 멉니다. 분명히 독자적인 경제권, 생활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경기도 행정기관 대부분은 경기남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셋째, 경기북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입니다. 400만에 가까운 경기북부 인구는 이미 광역자치단체로서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를 설치할 경우 인구 수 기준으로 광역자치단체 중에 세 번째입니다.

경기북부는 인구뿐 아니라 자원, 잘 보전된 환경, 우수한 인적자원 등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이 충분합니다. 중첩된 규제 문제를 해결하면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합니다. 특히 경기북부는 가장 넓은 접경지역을 가지고 있어 남북 평화공존 시대에 대비한 남북협력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넷째, 경기북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이제는 이뤄야 합니다. 경기도민 전체 대상 여론조사에서도 경기북도 설치는 찬성 여론이 높습니다. 경기북부 주민들 대상 조사에서는 찬성이 반대의 2배가 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찬성률은 70% 가까이 됩니다. 경기북도 설립의 요구가 나온 지 30년이 넘었고, 현재 국회에는 두 개의 관련 법안이 이미 상정되어 있습니다.

경기북도는 특별자치도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미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전례가 존재합니다. 제주도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목표로,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경기북부가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한 희생이 이제는 인정받아야 합니다. 남북협력과 평화증진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특별한 지원을 하고, 특별한 자치권을 부여받는 ‘특별자치도’가 되어야 합니다.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해 당장 경기도지사 선거를 치르고 있는 김동연의 ‘동행캠프’ 내에 ‘경기북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명확하고 목표가 뚜렷한 지금이 바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김동연과 함께 행동하는 ‘동행캠프’에서 경기북도 설치를 향한 장도의 첫걸음을 바로 내딛겠습니다.

둘째, 경기도내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경기북부에 특별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우선 중앙정부로부터 각종 규제완화 그리고 특별 재정지원을 요구하고 얻어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접경지역특별지원법 등 관련 법률 개정과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북부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를 하겠습니다. 교통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임기 내 경기북부에 ‘문화콘텐츠 경제특구’를 설치하겠습니다. 경기북부가 경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경기도지사가 가진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셋째 ‘경기북도 설치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서 주민투표를 준비하겠습니다.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해당 시·군 주민, 의원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토론하고 숙의하여 경기북도 설치의 정당한 논리와 합리적인 추진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을 전 도민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 활동의 결과물로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주민투표에서 도민의 뜻을 모아 경기북도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북부 도민 여러분!

저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의 성공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기북부 도민들의 열망이 뜨겁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여 동안 전국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영업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분들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정부의 방역정책 때문이었기 때문에 정부의 피해보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경기북부는 어떻습니까? 2년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정부의 안보와 수도권 억제 정책에 의해 일방적인 피해를 감수해왔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독자적인 성장을 가로막힌 설움과 답답함이 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한 거대한 에너지로 폭발할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경기북부가 가진 엄청난 잠재력을 믿습니다. 경제부총리까지 지낸 경제전문가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기북부는 대한민국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엄청난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평화공존 시대에 경기북부는 대한민국 평화정착과 경제성장의 심장이 될 것입니다. 경기북부가 그 잠재력을 터뜨려 경기도 전체의 발전을 만들고 대한민국 미래 변화의 중심이 되도록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15일
더불어민주당 제8대 경기도지사 후보 김동연

2022-05-15 15:37:56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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