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령 양주시의회 의원이 노인요양원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8단독(판사 박세황)은 3월17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지난 2013년부터 양주시 광적면에서 노인요양원을 운영하던 한 의원은 2016~2017년 요양보호사 인건비 등을 부풀려 장기요양급여 1억8천여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사기)를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초 한 의원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원을 조사한 뒤 부정수급 혐의로 양주시에 행정처분(영업정지)을 요구한 것은 물론 검찰에 고발까지 했다. 검찰은 이번 재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 의원은 “억울한 부분이 있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정성호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양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전격 발탁한 인물이며, 이 사건은 선거 전에 불거진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