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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소상공인 등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예산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
  2022-02-24 10:42:12 입력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14조원보다 2조 9000억원이 순증된 16조 9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여·야의 의견 차이로 여당의 단독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었지만 막판에 극적인 타결을 이뤄 소상공인들을 위한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추경안 의결로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332만명에게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여·야 합의로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애초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매출이 감소한 연평균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소상공인들과 간이과세자 등 12만명이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에 추가됐다.

이밖에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학습지 교사와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68만명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최대 100만원씩 지급된다.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등에게 지급될 소득안정자금은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됐다. 저소득 예술인 활동지원금, 요양보호사 한시수당 등 코로나19로 더욱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분들을 위한 지원금도 추가됐다. 

이번 국회를 통과한 추경예산 16조 9000억원은 애초 여·야가 주장한 추경 증액안보다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두텁고, 세심한 보상보다는 급한 불을 일단 끄기 위한 비상용 추경예산이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국회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확실하게 보상하기 위한 추경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줄어들고, 큰 피해를 입은 것은 국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방역지침을 착실하게 이행했기 때문이다. 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 국가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적극 나서 구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국회 추경안에 포함되지 못한 분들을 비롯해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오는 3월 제358회 임시회에 추경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다각도로 펼칠 예정이다.

다시 한번 방역지원금 추경예산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방역지원금을 비롯한 추경예산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다시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는 소중한 마중물이 되길 기원한다. 끝.

2022년 2월 23일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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