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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동두천시장 민주당원 모집사건에 면죄부
“정황은 있지만 혐의는 못찾아”…휴대폰 문자 추적·직원 전수조사 등 안해
  2021-03-29 15:57:33 입력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주먹으로 때렸지만 폭행은 아니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이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입당원서 작성자들에게 “저를 위한 입당”이라며 감사 문자메시지를 무더기로 보낸 사건을 조사해 온 경기도선관위가 “정황은 있지만 혐의는 찾지 못했다”고 3월29일 밝혔다. 동두천시 선거 사상 최악의 선례가 남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회복지사들의 페이스북 익명게시판인 ‘사회복지 대나무숲’에는 입당강요를 주장하는 글이 잇따라(3월15일, 17일) 올랐다. 3월16일에는 ‘위탁기관의 입당원서 강요사건 진실과 적법한 처벌바랍니다’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jg14zv?page=6)이 시작됐다.

그러나 경기도선관위는 “정황은 있지만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정황만으로는 조치할 수 없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이 직접 지시했다거나 조직적으로 입당원서를 받았는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선관위는 “동두천시 위탁기관의 입당원서 건은 정당법 문제”라며 “선관위는 정당법상 조사 권한이 없다”고도 했다.

동두천시에서는 도비와 시비 지원으로 월급을 받는 시 위탁기관의 준공무원급 직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민주당에 집단 입당했고, 다른 기관이나 단체, 동호회 등에서도 집단 입당 의혹이 일부 포착된 바 있다.

하지만 경기도선관위는 위탁기관의 간부들만 조사했을뿐 일반 직원들까지 조사하거나 최용덕 시장이 무더기로 보낸 문자메시지를 역추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간부들과 시장을 3자대면하거나 다른 기관과 단체, 동호회 등에서 불거진 집단 입당 의혹도 건드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선관위는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위탁기관 측은 직원들이 작성한 입당원서를 임의로 폐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폐기시킨 입당원서 작성자들에게 최 시장은 감사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드러난 이번 사건은 ‘최대의 미스터리’로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정치인은 “선관위가 조사 의지가 없거나 능력이 부족한 것 아니면 해명이 되지 않는 최악의 해괴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2019년 2∼7월 민주당 남양주을 선거구 경선에 나선 김봉준 전 청와대 비서관이 권리당원을 모집하는데 관여하고 도운 혐의 등으로 3월2일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기소했다.

경찰은 이승옥 강진군수 부인이 종친회원 27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민주당 입당원서를 배포한 혐의로 3월15일 입건했다.

 

2021-03-29 16:48:44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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