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4.06.15 (토)
 
Home > 정치/행정 > 초점
 
동두천시, 토지 공유자 동의없이 두드림패션센터 불법 건축
  2021-01-27 11:36:07 입력
동두천시 지행동 같은 필지에 들어선 싸이언스타워와 두드림패션센터(왼쪽).

동두천시가 ‘쌍둥이 건물’인 싸이언스타워 2개동이 들어서야 할 지행동 722-3번지 1필지 땅(7,399㎡)을 별도의 땅(3,933㎡)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문서를 조작하여 국·도비 135억원을 지원받아 두드림패션센터를 지은 것도 모자라 토지 공유자들의 동의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민법은 제264조(공유물의 처분·변경)에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유 토지에서의 건축행위는 처분이나 변경에 해당되어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건축허가 기관에서는 건축허가 신청시 토지사용승락서를 필수서류로 요구하고 있다.

지행동 722-3번지는 대지면적 7,399㎡로 현재까지 필지 분할되지 않은 채 민간 소유의 싸이언스타워와 시 소유의 두드림패션센터가 함께 건립돼 토지 소유권이 혼재되어 있다.

1월27일 지행동 722-3번지 토지 공유자인 싸이언스타워 구분소유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금까지 두드림패션센터 건축허가에 필요한 동의를 해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싸이언스타워는 지난 2007년 분양으로 인해 13명의 구분소유자가 있어서 이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했다. 두드림패션센터는 2013년 준공됐다.

한 구분소유자는 “동두천시가 일제 강점기의 국부 수탈처럼 시민 재산권을 제멋대로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두천시가 행정 허가권을 악용하여 민법 등을 위반한 채 불법적으로 건축허가를 남발한 셈이다. 그러나 그마저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 건축허가로 드러난 바 있다.

2021-01-28 14:57:48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유종규 기자 님의 다른기사 보기
TOP
 
나도 한마디 (욕설, 비방 글은 경고 없이 바로 삭제됩니다.) 전체보기 |0
이름 제목 조회 추천 작성일

한마디쓰기 이름 패스워드  
평 가









제 목
내 용
0 / 300byte
(한글150자)
 
 
 
 
 
 
감동양주골 쌀 CF
 
민복진 미술관 개관
 
뷰 맛집 기산저수지
 양주시, 문화예술교육공동체 ‘
 이영주 도의원, 전기·저상버스
 임상오 도의원 ‘경기도 산림탄
 의정부도시공사-고양도시관리공
 양주시, 산북 도시재생 주민협의
 양주시, 협회장배 전국볼링대회
 경기도, 2024년 노인학대예방의
 김정영 도의원, 미래성장동력 ‘
 동두천시, 7월부터 초등 시설형
 동두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경기 동북부권 혁신형 공공의료
 강수현 양주시장, 백석읍에서 열
 백석농협-농협중앙회 금융지주
 의정부시 주민자치협의회장 및
 의정부시, ‘복지뮤지엄’ 사업
 의정부시, 2024년 하반기 승진인
 의정부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시
 의정부교육지원청, “학교의 자
 경기인성교육 봄·봄·봄 프로젝
 경기도, 도내 청소년 대표들 모
 경기북부 동~서 잇는 교외선, 올
 경기북부보훈지청, #Scene 6·25
 서정대학교 HiVE센터, HiVE사업
 강수현 양주시장, 경동대학교 교
 경기북부병무지청, 하반기 병역
 서정대,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
 최병선 도의원, 경기연구원 의정
 동두천무궁화라이온스-의료기관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보스턴
 동양대, 우크라이나 평화 기원
 
김지호 의원 “의정부시, KB손해보험 배구단에 퍼주기”
 
양주도시공사, 재난관리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반부패·청렴 문화확산을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노력
 
양주 효성종합 김영환 대표 중기부장관상 ‘쾌거’
 
동두천무궁화라이온스-의료기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
 
이영봉 의원, 도 예술단 인건비·학생선수 출전비 개선 촉구
 
생각은 내가 아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암을 피하는 생활의 지혜
 
파트너십에 대하여
 
TG퍼니처, 북한이탈주민 직업체험 교실 열어
 
 
 
 
 
 
 
 
 
 
 
 
 
 
섬유종합지원센터
영상촬영전문 프라임미디어
 
 
 
신문등록번호 : 경기.,아51959 | 등록연월일 : 2018년 9월13일
주소 : (11676)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17번길 29-23(가능동) 문의전화 : 031-871-2581
팩스 : 031-838-2580 | 발행·편집인 : 유종규│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수연 | 관리자메일 : hotnews24@paran.com
Copyright(C) 경기북부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