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4.06.15 (토)
 
Home > 정치/행정 > 초점
 
동두천두드림패션센터 부지매입 의회 승인 안받아
지행동 722-3번지 처분 승인만 있고 재취득 승인은 생략…법 위반
  2021-01-11 10:09:12 입력
동두천시 지행동 같은 필지에 들어선 싸이언스타워와 두드림패션센터(왼쪽).

동두천시가 지식산업센터인 싸이언스타워와 두드림패션센터를 지으면서 법적 필수 절차인 의회 승인을 건너뛴 사실이 드러났다.

1월11일 본지가 동두천시의회 회의록을 검색해보니, 동두천시는 지난 2007년 11월14일 열린 동두천시의회 제173회 임시회에서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받았다.

동두천시가 지행동 722-3번지의 싸이언스타워 부지 7,398㎡와 건물 8,976㎡를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변경하여 소유권보존등기 후 매각(분양) 처분하겠다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의회 승인을 받은 것이다. 당시 매각 대금은 128억3,200만원이었다.

그런데 동두천시는 지행동 722-3번지에 부지 3,933㎡가 남은 것처럼 거짓으로 공문을 조작해 국비(90억원)와 도비(45억원)를 추가로 받아낸 뒤 2010년 11월12일 열린 동두천시의회 제205회 임시회에서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받았다.

당시 관리계획안을 보면, 지행동 722-3번지에 건물(경기 섬유·봉제 지식산업센터) 16,500㎡를 145억원에 취득(건립)하겠다는 것이었다. 경기 섬유·봉제 지식산업센터는 이후 두드림패션센터로 이름이 바뀌었고, 건축물대장에는 ‘동두천싸이언스타워 두드림패션센터’라고 등재했다.

법적 절차대로라면 중요 재산인 두드림패션센터 부지를 다시 동두천시가 취득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로부터 승인받아야 하는 것이다.

현재 지행동 722-3번지는 필지 분할되지 않은 채 싸이언스타워 분양자들과 소유권이 혼재되어 있다. 이에 따라 민간에 분양한 싸이언스타워와 동두천시 소유의 두드림패션센터가 한 땅에 ‘동거’하는 상식적으로 이해 못할 해괴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1항 5호는 ‘중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동두천시가 두드림패션센터를 건립하면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전혀 지키지 않는 불법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법까지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행정행위 원천 무효 논란이 극대화되고 있다.

 

2021-01-16 20:50:37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유종규 기자 님의 다른기사 보기
TOP
 
나도 한마디 (욕설, 비방 글은 경고 없이 바로 삭제됩니다.) 전체보기 |1
이름 제목 조회 추천 작성일
거수기 존재의 이유 611 14/12 06-20 08:42

한마디쓰기 이름 패스워드  
평 가









제 목
내 용
0 / 300byte
(한글150자)
 
 
 
 
 
 
감동양주골 쌀 CF
 
민복진 미술관 개관
 
뷰 맛집 기산저수지
 양주시, 문화예술교육공동체 ‘
 이영주 도의원, 전기·저상버스
 임상오 도의원 ‘경기도 산림탄
 의정부도시공사-고양도시관리공
 양주시, 산북 도시재생 주민협의
 양주시, 협회장배 전국볼링대회
 경기도, 2024년 노인학대예방의
 김정영 도의원, 미래성장동력 ‘
 동두천시, 7월부터 초등 시설형
 동두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경기 동북부권 혁신형 공공의료
 강수현 양주시장, 백석읍에서 열
 백석농협-농협중앙회 금융지주
 의정부시 주민자치협의회장 및
 의정부시, ‘복지뮤지엄’ 사업
 의정부시, 2024년 하반기 승진인
 의정부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시
 의정부교육지원청, “학교의 자
 경기인성교육 봄·봄·봄 프로젝
 경기도, 도내 청소년 대표들 모
 경기북부 동~서 잇는 교외선, 올
 경기북부보훈지청, #Scene 6·25
 서정대학교 HiVE센터, HiVE사업
 강수현 양주시장, 경동대학교 교
 경기북부병무지청, 하반기 병역
 서정대,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
 최병선 도의원, 경기연구원 의정
 동두천무궁화라이온스-의료기관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보스턴
 동양대, 우크라이나 평화 기원
 
김지호 의원 “의정부시, KB손해보험 배구단에 퍼주기”
 
양주도시공사, 재난관리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반부패·청렴 문화확산을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노력
 
양주 효성종합 김영환 대표 중기부장관상 ‘쾌거’
 
동두천무궁화라이온스-의료기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
 
이영봉 의원, 도 예술단 인건비·학생선수 출전비 개선 촉구
 
생각은 내가 아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암을 피하는 생활의 지혜
 
파트너십에 대하여
 
TG퍼니처, 북한이탈주민 직업체험 교실 열어
 
 
 
 
 
 
 
 
 
 
 
 
 
 
섬유종합지원센터
영상촬영전문 프라임미디어
 
 
 
신문등록번호 : 경기.,아51959 | 등록연월일 : 2018년 9월13일
주소 : (11676)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17번길 29-23(가능동) 문의전화 : 031-871-2581
팩스 : 031-838-2580 | 발행·편집인 : 유종규│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수연 | 관리자메일 : hotnews24@paran.com
Copyright(C) 경기북부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