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4.06.23 (일)
 
Home > 여론 > 발언대
 
종부세 가짜뉴스 당장 멈출 것을 촉구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2020-12-02 16:37:30 입력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일부 보수언론들의 종부세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당장 멈출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또한 정부는 언론의 가짜뉴스 선동 공세에 흔들리지 말고 조세개혁 및 부동산 안정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국세청이 올해 종부세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자 일부 보수언론들의 선동적인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몇 몇 언론들은 “종부세 폭탄 현실화”, “종부세 공포에 살려달라 아우성”, “집가진 죄....조세 저항 부른다” 등 자극적인 제목을 통해 조세저항 마저도 선동하고 있다.

일부 언론들의 형태는 극소수의 사례를 견강부회하여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조세형평을 맞추기 위한 시도들을 무력화 하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1주택자가 종부세를 내기 위해서는 공시가격이 9억원이 넘어야 한다. 시세로 환산하면 12억- 1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한다.

올해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 대상자는 전체 인구 기준으로 1.29%에 불과다. 이중에서도 1가구 1주택자는 장기보유 세액공제, 고령자 세액공제까지 포함하면 최대 70%까지 공제된다.

일부 언론에서 집 한 채 가진 은퇴자들이 종부세를 내지 못해 집을 팔아야 한다는 말은 거짓말임을 알 수 있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종부세 대상자는 경기도 인구의 1.2% 정도다. 언론들이 말하는 종부세 아우성은 일부 부동산 부자들의 즐거운 비명일 뿐이다.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종부세율 강화는 투기수요 억제뿐 아니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자산격차를 완화하는데도 필수적인 조치다. 또한 종부세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 교부세로 100% 지급되기 때문에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부동산 규제 완화 여파 및 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로 부동산 가격이 날로 상승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산격차가 커지면서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

정부의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종부세 강화 조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무력화시킨 조세정의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일부 언론은 비이성적이고, 선동적인 가짜뉴스 유포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정부도 가짜뉴스 선동 공세에 흔들리지 말고 조세개혁 및 부동산 안정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경기북부시민신문 님의 다른기사 보기
TOP
 
나도 한마디 (욕설, 비방 글은 경고 없이 바로 삭제됩니다.) 전체보기 |0
이름 제목 조회 추천 작성일

한마디쓰기 이름 패스워드  
평 가









제 목
내 용
0 / 300byte
(한글150자)
 
 
 
 
 
 
감동양주골 쌀 CF
 
민복진 미술관 개관
 
뷰 맛집 기산저수지
 양주시, ‘2024년 양주시꽃차연
 생연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
 박형덕 동두천시장, 하수도 분류
 강수현 양주시장, 양주시 장애인
 경기도 특사경, 경마장 주변 불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상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제2회
 정진호 의정부시의회 의원, 김동
 정성호 의원, <군 수사외압 방지
 양주시의회, 경기동북부 공공의
 김재수 의원 “후반기 의장단 구
 김승호 의장 “신천을 동두천 관
 1천 원의 행복, 7월부터 경기도
 백곰 효과와 초점 전환
 경기도, GTX 플러스 국회토론회
 ‘떨어짐 사고’의 사각지대 비
 가납초등학교, 생태환경축제 ‘A
 보산초, ‘우리 마을 탐험대’
 동두천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
 동두천시, 공원 내 물놀이형 수
 동두천시, 초록우산과 이주배경
 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양주시, 2024년 개별공시지가 ‘
 가능동 새마을부녀회, 이웃돕기
 꿈나무공방, 신곡1동 아름다운
 의정부시, 아동학대 인식개선 위
 임현일 변호사, 의정부시에 고향
 2024년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에
 경기도, 시민단체와 간담회 열고
 유기동물 입양가구·반려동물 돌
 
김원기 전 의원, 중국 산둥성지속발전연구원 특강
 
양주 김영대씨 농가, 경기 한우 평가대회 최고 고급육 선정
 
반부패·청렴 문화확산을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노력
 
진보당 의정부시위원회, 김재연 위원장 선출
 
김재수 의원 “후반기 의장단 구성, 여야 협치·화합 시금석”
 
김승호 의장 “신천을 동두천 관광 랜드마크로”
 
백곰 효과와 초점 전환
 
퇴직금 중간정산
 
암을 피하는 생활의 지혜
 
‘떨어짐 사고’의 사각지대 비계(飛階)
 
TG퍼니처, 북한이탈주민 직업체험 교실 열어
 
 
 
 
 
 
 
 
 
 
 
 
 
 
섬유종합지원센터
영상촬영전문 프라임미디어
 
 
 
신문등록번호 : 경기.,아51959 | 등록연월일 : 2018년 9월13일
주소 : (11676)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17번길 29-23(가능동) 문의전화 : 031-871-2581
팩스 : 031-838-2580 | 발행·편집인 : 유종규│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수연 | 관리자메일 : hotnews24@paran.com
Copyright(C) 경기북부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