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서 없이 공동운영 한다며 50억 투자 부지매입
농협서 단독운영 요구하자 매년 1억5천 이자 대납

양주시가 농협중앙회와 함께 고읍동 대규모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을 추진하면서 엉성한 계획을 일삼아 직무유기 논란에 휩싸였다. 애초 농협과 공동운영을 합의했으면서도 협약서 없이 사업을 추진해오다, 최근 농협이 단독운영을 고집하자 부지매입비 50억원을 환수조치 하지 않은 채 이자를 대납해주려 하기 때문이다.

공동운영 합의=시는 지난 2002년 4월19일 농협중앙회로부터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 협조를 요청받았다. 이와 관련 시는 땅을 매입한 뒤 부지를 조성하고, 농협은 유통센터 건축과 운영을 맡아 서로 수익을 배분키로 합의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양주시 100억원, 농협 2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시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경특)에서 50억원을 빼내 2003년부터 2004년 6월까지 고읍동 산62번지 등 43필지 2만2천여평을 매입했다. 그해 12월말까지는 276건에 이르는 지장물을 이전시키는 등 발빠르게 움직여왔다.

뒤통수 맞은 시=그러나 시는 협약서도 체결하지 않은 채 50억원에 대한 년 이자 1억5천만원을 부담해오다 2004년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적발됐다. 특히 시는 올 7월 한강지방환경청에 환경성검토를 의뢰하고, 경기도에 농지전용 협의를 의뢰하는 등 행정지원을 해왔으나, 8월경 농협이 단독운영 방침을 결정한 뒤 고읍동 땅을 되팔라고 요구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양주시의회로부터 의결받는 등 심한 진통을 겪었다.

앞뒤 안맞는 논리=시 관계자는 공동운영에서 농협 단독운영으로 사업방법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유통센터 부지는 시 공유재산이어서 농협이 기부채납 하지 않으면 건축물을 축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초 계획시 이 문제를 검토하지 못했냐는 질문에는 “최근 전국 하나로마트를 조사한 결과 자치단체와 공동운영하는 사례가 없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와 관련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협약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사업진행이 상당히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직무유기 논란=9일 양주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2006년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경특 50억원에 대한 이자 1억5천만원을 일반회계에서 대납키로 한 점을 집중 성토했다. 의회는 “사업방법 변경에 대한 의회 승인도 받지 않고, 이에 따른 경특 50억원을 회수하려고도 않고, 대신 이자를 부담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의회는 이어 “양주시 경특운영조례에도 맞지 않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직무유기는 절대 아니다”라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내부거래=경특운영조례를 보면 증권매입, 금융기관 예치, 부동산 매입, 기타 기금증식사업에 돈을 투자해도 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시는 자체예산으로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내부거래라는 지적이다. 경특회계로 보면 이자가 발생하는 것이지만, 시 전체적으로 보면 엉성한 사업계획으로 주민 혈세가 빠져나는 셈이다. 50억원을 시중은행에 예치했다면, 시 예산이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시 관계자는 “회계장부상 왔다갔다 하는 것이지, 내부거래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