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동두천·연천 지역위원회(위원장 남병근)는 지난 30일 청와대 NSC가 국내 미군기지의 조기반환과 평택 이전을 추진한다는 발표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오염정화 비용 문제로 반환 절차가 멈춰있는 동두천 캠프 호비 사격장의 기지반환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발표는 그간 미군의 평택 이전으로 도시 공동화를 겪고 있는 동두천 시민들에게 매우 기쁜 소식이다.

전시작전통제권 반환과 더불어 한미 간 주요 이슈인 미군기지 반환 문제는 용산과 한강 이북의 주한미군을 평택으로 2016년까지 이전하기로 2004년 12월 국회 비준을 받은 사항이다. 동두천 미군기지 반환은 용산기지 이전계획(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 중 후자인 연합토지관리계획 절차에 의해 1단계로 경기 북부의 파주, 양주, 연천 등에 흩어져 있는 미2사단 병력을 동두천으로 합치고 다음 2단계는 동두천에 잔류한 미군을 평택으로 이주하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10월 워싱턴 D. C.에서 개최한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이미 한차례 연기해서 2015년 12월에 인수하기로 한 전시작전통제권을 또다시 무기한 연기하였고 동시에 미군기지 이전계획인 YRP와 LPP 역시 변경하여 애초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한 한미연합사 본부를 용산에 잔류시킴과 동시에 미 2사단 소속 210 화력여단을 동두천 캠프 케이시 등에 잔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다행스럽게도 문재인 정부는 용산에 잔류하기로 했던 한미연합사를 지난해 열린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평택으로 이주하기로 합의하는 동시에 전작권 또한 2022년에 반환하는 것으로 추진 중이다.

동두천 시민은 지난 60여 년간 도시의 42%를 미군기지로 공여하여 한화 추산 약 20조 원(경기개발연구원 추정)의 경제적 피해와 기지촌이라는 오명으로 시민들의 자존감에 많은 상처를 받았다. 정부와 미국은 지금이라도 미군기지를 동두천 시민에게 돌려줘 낙후된 동두천의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동두천·연천지역위원회는 이미 철수한 미군기지의 조속한 반환과 더불어 지난 60여 년간 동두천 시민들이 입은 막대한 피해를 고려해, 반환되는 공여지에 대규모 공공기관 이전과 SK하이닉스가 개발하는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은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동두천의 균형 발전에 정부가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2019.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