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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정덕영 의원은 7월9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신청하고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위수탁사업(대행사업)을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양주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사업을 위탁할 경우 적정성 검토, 수지 분석, 조직 및 인력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하지만 최근 체육시설 등 일련의 위탁과정을 보면 검토 분석이 전무함에도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에서 신규 사업을 위탁할 경우 상당수 인력이 증원돼 예산 증액이 수반되는 사항임에도 사전에 의회 동의도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에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회 동의 절차를 규정하여 예산의 무분별한 남용을 방지하고 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한 정밀분석을 실시해야 한다”며 “총괄부서는 시설관리공단의 경상수지 증대 방안 및 인력감축 계획안 작성을 지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시설관리공단에 각 사업장별 사용료 등 세수 증대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감소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건비 등 경상경비를 삭감하라”며 “수익성과 공익성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