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로 경기북부지역은 전통적인 여권, 즉 한나라당 계열의 보수정당에 힘을 실어줬다. 한국전쟁 이후 분단으로 인한 북한과의 긴장과 이를 악용한 정권의 안보위기의식 부풀리기가 먹혀들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경기북부지역은 되풀이되는 정권의 차별정책으로 홀대를 받아왔다. 이명박 정권도 경기북부 홀대정책은 다르지 않다. 기어이 같은 한나라당 소속인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이명박 정권을 들이받고 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반발 때문이다.
같은 경기도라고 해도 경기북부는 경기남부와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수도권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지방보다 못한 곳도 허다하다. 경기북부는 군사시설보호법, 상수도보호법,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경제가 침체위기에 놓여 있다.
특히 연천 98%, 파주 93%, 김포 83% 등 경기북부지역 7개 시군 전체 면적 중 63%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 동두천은 시 면적의 42%가 미군공여구역이다. 여기에 수도권정비계획법까지 가세해 3중4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
지난 노무현 정권이 제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내놓아 경기북부 주민들이 연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로 몰려가 항의시위를 벌였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의 정책들을 대부분 반대하며 권력을 잡은 이명박 정권이 수도권, 특히 경기북부 발전을 기대한 주민들에게 “배은망덕한” 정책으로 민심을 뒤흔들고 있다. ‘선 지방균형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지역발전정책 기본구상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국가의 균형발전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지방보다 못한 ‘수도권 제2국민, 경기도의 천덕꾸러기’ 경기북부는 지방균형발전의 중요 해당지역이 되는 게 옳다.
현실을 모르는 이명박 정권의 관료들이 책상에 앉아 경기북부를 수도권으로 또다시 분류하여 아무 생각없이 정책을 입안하는 것은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던 경기북부 주민들의 등에 칼을 겨누는 행위다. 이명박 정권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포함하되 시급히 경기북부 발전정책을 내놓아 성난 민심을 다독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