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 약속 뒤집는 더불어민주당, 더불어한국당을 탄생시켜 기득권을 지키려는가?

오늘 우린 이 자리에 참담한 심정으로 섰습니다.

2년 전 겨울 우리 국민들이 혹독한 추위에 촛불을 들어 국정농단을 심판하고 국회의 침묵을 압박하며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을 만들었습니다.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민심 그대로 국회를 구성하는 것이 국민이 생각하는 상식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국민들의 표가 사표가 되지 않는 표의 등가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선거제도가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은 애초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들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야합하여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빼고 예산안만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지금까지 소모적인 시간을 보낸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당이 어디입니까? 두말할 것 없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아닙니까? 두 거대 양당은 항상 본인들의 기득권 지키기에는 여야 없이 힘을 합쳐왔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정의당 경기도당이 이 자리에 섰던 것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4인 선거구를 쪼개서 나눠 갖는 기득권 야합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선거제도 개편은 더불어민주당의 핵심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더 좋은 정치를 국민들께 드리기 위해 정치개혁을 해야 하고, 정치개혁의 핵심은 선거제도 개혁이라 말한 바 있습니다. 이를 앞장서서 추진하고 관철시켜야 할 더불어민주당이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대통령을 곤궁한 위치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우리 선거제도의 문제, 어디에 있습니까. 매번 총선에서 천만표씩 버려지는 민심, 찍고 싶어도 당선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투표장으로 향하지 않는 민심이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헬조선’이라 자조하는 청년, 차별과 고용불안에 놓인 비정규직 노동자, 임대료와 수수료의 압박으로 힘들어하는 자영업자 등 이 참혹한 나라에서 정치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민심을 반영하는 정치, 국민의 뜻이 국회에 어떠한 왜곡 없이 정확히 전달되는 정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런 정치를 실현하는 확실한 길이 있습니다. 사표를 줄이고 정당지지도와 의석을 일치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입니다.

정치를 바로 세우는 첫 번째 길은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결단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한 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두 거대 기득권 양당,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밥그릇 지키기 때문입니다. 기득권 지키기에 있어 그들은 하나의 ‘더불어한국당’이 된 듯 야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한국당’은 한국 정치 혁신을 위해 불공정한 승자독식 제도 개혁에 앞장서는 대신 거대정당의 기득권을 불공정한 선거제도로 유지하겠다는 ‘놀부 정당’의 탐욕만 가득합니다.

정치개혁이 이제 더 이상 거대 양당의 기득권 지키기로 좌절되어선 안 됩니다. 더욱이 거대정당 현역의원의 밥그릇을 위해 소수정당 의석을 빼앗으려는 발상은 파렴치한 것입니다.

끝까지 거대 양당이 이 개혁을 좌초시키려 한다면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정의당 당원들이 다시 촛불을 들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 지도부의 단식은 그 시작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에 동의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거대한 촛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한국당’의 탄생은 그 자체로 적폐이고 정치의 후퇴이며 역사의 퇴행이기 때문입니다.

기득권 정치와 대결정치로 점철되어온 양당 독점정치 체제를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민생을 살리고 정치를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정의당 경기도당은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선거제도 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철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2018년 12월7일
정의당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