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산림보존하라” 환경부 의견 묵살 산지전용허가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양주시 광사동 대형교회 조성에 김성수 국회의원(양주·동두천)이 연루된 사실이 밝혀져 파장이 예상된다. 김성수 의원은 이미 지난 5월25일 이 교회 기공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 김성수 의원이, 본인 회사가 감리 등을 맡고 있는 ㅇ교회 기공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아파트 옆에 대형교회=양주시 고읍지구에 포함되었다가 환경부가 ‘산림보존’ 등의 이유로 반대해 개발계획에서 제외된 곳에 오히려 대형교회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최근 주민 민원이 들끓고 있다.

주민들은 다음 카페, 김성수 의원 홈페이지, 양주시청 자유게시판 등에 쉬지 않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에 감사를 청구해 양주시 감사팀이 7월17일 관련자료 일체를 가져가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고읍지구 입주예정자라고 밝힌 네티즌은 다음 카페(cafe.daum.net/NewYangju)에서 “10년 전매제한에도 불구하고 조용하고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고읍 분양을 받았는데, 2천여명 수용의 어마어마한 교회가 들어서면 그 좁은 동네가 차 소리며 사람들 북적대는 소리에…벌써부터 한숨 밖에 안나온다”고 하소연했다.

◆양주시 특혜논란=한국토지공사 양주사업단에 따르면 대형교회가 들어서는 광사동 산75번지 등 1만여㎡는 최초 고읍지구에 포함됐으나 부처간 협의결과 환경부가 반대해 제외됐다.

환경부는 제외 이유로 ▲광사동 산75번지 등은 산림지역 일대로, 주변 녹지축과 연계단절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와 지방도 360호선 등 교통집중현상에 따른 주·야 소음과 진동으로 주거기능 상실 등을 지적했다.

양주사업단 관계자는 “산림보존 이유로 개발에서 제외된 곳에 어떻게 양주시가 산지전용허가를 내줬는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양주시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환경부가 빼라고 해도 양주시 도시계획상 보존녹지로 묶인 게 아니고, 법도 아니어서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양주시는 광사동 산75번지 등에 대해 2003년 1월 판매시설(상점)로 산지전용허가 및 건축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현장은 종교시설로 토목공사가 벌어지는 등 최초 허가내용과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교회 진입로 또한 고읍지구 단지내 도시계획도로인 중로 3-고4를 이용해야 한다.

건축과 관계자는 “아직 건축 뼈대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다”며 “허가사항과 다르게 공사가 되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수 의원 어떻게 연루됐나=고읍지구는 광사동 산75번지 일대를 제외하고 2001년 9월28일 최종적으로 지구지정이 됐으며, 이 교회 부지는 2002년 3월1일 설모씨가 매입했다.

설모씨는 이 땅을 산 뒤 3개월 뒤인 그해 6월3일 서울 강남에서 김성수 의원 집(양주시 마전동)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이 때문에 위장전입 논란이 있었는데 김성수 의원은 2006년경 “설씨가 우리집 지하방에 왔다갔다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설씨는 김성수 의원의 처남이자 전 양주·동두천신문 발행인인 이모씨의 친구다. 이씨의 부동산 동업자이며 물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수 의원 처남 이씨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 매형(김성수 의원)의 정치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특히 설씨는 광사동 산75번지 일대를 개발하기 위해 김성수 의원이 대표이사로 있는 보성엔지니어링에 설계를 맡겨 2층 상가 허가를 받고 부동산 개발을 진행해오다, 2007년 7월2일 이 땅을 대한예수교장로회 ㅇ교회에 20억여원에 되팔았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설씨 등이 ㅇ교회에 용적률 등 설계변경 허가를 받아주기로 하고 비싼 값에 땅을 되팔았다”는 후문이다.

실제로 ㅇ교회 공사 감리는 보성엔지니어링이 맡았고, 설계는 서울 업체가 보성엔지니어링에 하청식으로 일부 업무를 대행시키고 있다. 양주시에는 보성엔지니어링이 설계변경 자문을 구하고 있다.

◆김성수 의원 ‘모르쇠’=김성수 의원은 ㅇ교회 기공식 참석 논란 등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해 다음 카페(cafe.daum.net/NewYangju)에 입장을 밝혔으나 오히려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ㅇ교회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 선출직 국회의원이 문제점을 찾아다니지는 않는다. 문제가 있다면 행정관청에서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한심한 답변”이라며 “이런 의원이 있는 지역에 산다는 게 부끄럽다”고 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