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기장치 없이 공기청정기 가동, 이산화탄소 2.7배 증가
교실 공기 질 관리를 위해 공기교환장치 의무설치 해야!

환경부는 미세먼지 PM-10은 81㎍/㎥ 이상, PM-2.5는 36㎍/㎥ 이상을 ‘나쁨’으로 예보하고 ‘실외 활동을 자제’ 하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홍문종 의원(경기 의정부시(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이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입수한 '2017년도 학교별 교실의 공기 질 측정 결과'를 분석해본 결과, 11개 시·도의 1,205개 학교가 미세먼지 ‘나쁨(PM-10, 81㎍/㎥이상)’ 단계에 해당된 것으로 나타나 교실 내 공기 질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교실의 미세먼지 기준은 PM-10, 100㎍/㎥, PM-2.5, 70㎍/㎥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각급 교육청은 ‘교실의 미세먼지 수준을 항상 적합’하다고 평가하고 황사 등 미세먼지 주의보 단계에서만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환경부는 81㎍/㎥을 초과한 ‘나쁨’ 단계부터는 장시간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매우 나쁨’ 단계에서는 실내 활동을 권장한다. 특히 어린이와 노인, 폐 질환이나 심장질환 환자 등이 ‘매우 나쁨’ 단계에서 실외활동을 하려면 의사와 상의가 필요하며, 정부는 이에 대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홍문종 의원은 “학생들이 건강관리는 물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교실의 미세먼지 수준을 강화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PM-10은 30㎍/㎥ 이하, PM-25는 15㎍/㎥ 이하로 목표를 수정‧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황사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함에 따라 초등학교 교실 내부 공기 질 관리의 대응방안으로 공기정화장치 설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급 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시범사업이 끝나기도 전에 공기청정기 설치사업에 약 4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2018년 3월 말 기준 전국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실(161,713실) 중 37.6%에 해당하는 60,769실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됐다. 또한 교육부는 올해 이후 2,700여 교, 3만9천여 교실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올해 2월 교육부의 용역결과 보고서를 보면, 교실 내 이산화탄소 농도기준은 1,000ppm인데, 밀폐된 공간에서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2,700ppm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의하면, 1,000ppm이 넘어가면 불쾌감을, 2,000ppm이 넘어가면 졸림을 느끼고, 3,000ppm이 넘어가면 건강피해가 발생하며,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을수록 수업능력이 떨어진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용역보고서는 공기청정기 가동 시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기 때문에 “공기교환장치가 필수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함에도 공기교환장치를 설치한 교육청은 세종시 117개교 중 105곳, 경기도 140개교 중 27곳, 울산시 12개 교 중 9곳이며, 그 외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교실 천장의 석면문제로 공기교환장치 대신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20%는 전기료, 고장, 작동의 어려움, 청소 등의 문제로 방치되고 있는가 하면,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2배 비싼 임차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있다.

현장은 이러한 실정인데, 교육부는 향후 2,200억 원을 투입해 전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18.4.6.보도).

홍문종 의원은 “포퓰리즘적 사고방식으로 공기정화장치를 천편일률적으로 설치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 환경에 걸맞은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고 미세먼지 발생 주의보 시 휴교 또는 등·하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라고 말하면서,

“정부가 2006년부터 100세대 이상 아파트 건설 시 의무적으로 환기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처럼, 학교에도 환기장치(공기교환장치)를 의무 설치하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