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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개입 시도 및 시의원 민원 해결 압력 등 월권을 행사해온 양주시의회가 이번에는 특정지역 땅 매입을 요구해 논란이다.
의회는 9월4일 오전 10시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자마자 2분 만에 정회한 뒤 오후 7시에 속개하는 등 ‘양주시 길들이기’에 나섰다.
김종길 의원이 오전 10시 “절차를 어긴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이를 반영한 제2차 추경예산안은 잘못”이라며 정회를 요청하자 이희창 의장이 즉각 의사봉을 두드렸다.
취재를 종합해보면, 양주시는 ▲북부유아체험교육원 건립 부지 매입(광적면 광석리 191번지, 3억원) ▲덕계공원 주차타워 건립(덕계동 467번지, 55억원) ▲고읍지구 공영주차장 조성(광사동 714-1번지, 44억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주차타워와 공영주차장은 주차난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양주시 땅에 조성하는 것이다.
유아체험교육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해 운영하는 시설로, 문예회관 왼쪽 양주시 땅을 정형화하기 위해 임야 1천369㎡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양주시는 땅만 빌려주고, 건물은 경기도교육청이 짓는다.
그런데 의회는 이 3건을 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먼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예산을 추경안에 동시 반영해 절차를 어긴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유아체험교육원과 주차타워 등 2건은 이미 의정협의회에 보고된 안건이었다.
동두천시와 치열한 경쟁 끝에 유치한 유아체험교육원은 이미 이성호 시장과 정성호 국회의원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협의한 내용으로 2021년 착공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의회는 9월3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상정하지 않았으나, 9월4일에는 제2차 추경예산안을 상정한 뒤 절차를 문제 삼으며 정회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
이어 의회가 직접 공유재산 취득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양주시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양주시는 추경예산안 339억원 전체를 철회하는 강수를 두며 양쪽이 대결 구도에 들어갔다.
특히 의회가 문예회관 오른쪽 일반인 땅을 매입하라고 압박하는 주변은 이번 일을 주도한 김종길 의원 고향 유지들과 정덕영 의원 부친의 전답이 산개한 사실이 드러나 진정성을 의심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희창 의장은 9월5일 “절차를 어기고, 우리 의견도 수용하지 않는 것은 양주시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라며 “문예회관 오른쪽 땅 주인들이 누구인지는 모르겠다. 사업 효율성 때문에 그 쪽을 사라는 것이지 누구에게 특혜를 주려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