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징계자 중 음주폭행자까지 있어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고,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야 할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도 복무기강이 흐트러진 것은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이 국무조정실·인사혁신처·경찰청에서 제출받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국가공무원 부처별·사유별 징계현황」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전 정부부처 공무원이 2013년에는 2,375명이었으나 2016년에는 3,015명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기간 동안 도박행위, 불륜행위, 폭행행위, 성추행 등 전형적으로 공직기강 해이 현상이 발생할 때 주로 나타나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56.7%인 5,789명에 달하고 있었다. 그리고 품위유지의무 위반 공무원도 2013년 1,198명, 2014년 1,162명, 2015년 1,397명, 2016년 2,032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

또한 강간·강제추행, 몰카 촬영 등 공무원 성범죄도 증가추세였다. 경찰청에 따르면 공무원 성범죄자는 2013년 191건에서 2016년에는 376건으로 96.9%나 늘었다. 2017년 7월까지도 205명에 달했다. 게다가 2013년에서 2017년 7월까지 발생한 1,280명의 성범죄자 중 85.1%인 1,087명이 강간·강제추행 같은 파렴치한 강력 성범죄였다. 때문에 현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대상 각종 성범죄 예방 교육 등의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공직복무관리단」과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는 국무조정실 역시 공직기강이 심각하게 해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국무조정실 청렴도 측정 결과」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국가권익위에서 평가한 청렴도 측정 결과 3등급 이상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게다가 2017년 4월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결과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 부이사관, 사무관 등 총 14명이 외부강의 신고위반으로 무더기 징계 및 주의조치를 받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또한 국무조정실은 2013년 2명, 2014년 1명, 2015년 3명, 2017년 3명 등 총 9명의 징계자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 중 전형적으로 공직기강이 흐트러졌을 때 발생하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5명이 있었고, 2017년에도 음주폭행, 음주, 외부강의 미신고 등으로 3명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투철한 국가관과 애민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국가직 공무원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며 “더욱이 공무원의 기강확립을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할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의 기강이 무너진 모습에 국민들께서 더욱 실망하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의 무너진 공직기강을 다잡을 수 있도록 개별 사안이 발생한 원인을 분석하겠다.”며 “혹여나 자기식구라고 봐주기식으로 사후처리를 하거나 재발방지 대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정부에 강력하게 대책을 촉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