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지정병원' 제도는 과거 허위 진단서 발급으로 인한 병역면탈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병역판정검사 신체등급 판정에 참조가 되는 진단서의 엄격한 발급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경기북부병무지청 관내 지정병원은 모두 14개이며, 현재 전국에 279개의 병무청지정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지정병원은 매년 기본·수시·종합평가와 연 1회 지정병원 업무간담회를 통해 운영·관리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담보하고 있다.

한편, 2007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병무청 '민간의료기관 위탁검사 제도'는 자체 보유 의료장비로 검사가 곤란한 질환에 대해 외부 민간병원에 위탁검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참고하여 신체등급을 판정하는 제도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87개의 협약병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북부병무지청 관내에는 3개의 협약병원이 있었으나, 최근 3개 병원 (국립암센터, 명지병원, 한서중앙병원)과 추가 체결하여 모두 6개 병원과 협업체계를 이루고 있다.

송인호 경기북부병무지청장은 7월28일, 한서중앙병원(의정부3동 소재)을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업무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이뤄졌다. 한서중앙병원은 지난 2월 병무청 지정병원으로 위촉되었으며, 7월에는 '위탁검사' 업무협약을 추가로 맺은 병원이다.

한서중앙병원은 정신건강의학분야 전문병원으로서, 평소 시·군정신보건센터, 교육지원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공공·사회복지단체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병원으로서, 병무청 지정병원으로 선정되기 위한 제반요건인 병원규모와 시설, 상근 전문의료인 수 등을 두루 충족하여, 제출서류 검토와 병원 현지조사를 거쳐 지정되었다.

또한 지청의 병역판정검사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심사 업무와 관련된 종합인지기능검사 등 정신건강의학분야의 위탁검사 수요 증가에 따라 신속한 검사와 의무자에 대한 접근 편의성 등을 고려한 위탁검사 협약병원으로 선정되어 병무행정지원 병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경기북부병무지청, 지정병원과 위탁병원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

이날 송인호 지청장은 병원장과의 환담을 통해 병무용진단서 발급의 투명성 제고와 병역면탈예방 노력 등 지정병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재강조하고, 상시 의견교환을 통한 신속·정확한 위탁검사 등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당부하였다.

경기북부병무지청 관계자는 “한서중앙병원이 병무행정 발전에 기여해 줄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정병원 및 위탁병원의 확대와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병무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병역처분의 투명?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