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지역민이 10여 년 동안 기다려온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오늘 개통되었다.

착공 후 완공까지 5년이 걸렸고, 국민 혈세도 1조 2,895억원 가량이 투입되었다. 지난 5년간 양주·동두천·포천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 등 피해에도 불구하고 낙후된 접경지역 발전을 기다리며 조용히 인내해 왔다.

그러나 국토부와 서울북부고속도로 주식회사는 주민 염원을 외면하고 과도한 통행료를 책정했다. 책정된 통행료대로라면 포천·양주 등 지역민이 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우 하루 왕복 7,600원, 월 18만원 가량을 지불해야한다. 이는 접경지역의 특수성과 지역 서민의 현실을 외면하고 시공사의 논리만이 반영된 과도한 금액이다.

구리-포천고속도로가 지나는 지역이 어떠한 곳인가. 한국 전쟁 이후 65년간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한 지역이다. 중첩규제로 재산권 행사는 물론이고 각종 개발사업에서도 소외되어온 지역이다.

통행료는 한 번 책정되면 조정하기 쉽지 않다. 이미 과도한 통행료 때문에 갈등이 지속된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는 인하를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다. 지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통행료가 처음부터 책정되어야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미 지난 3월에 해당 지자체들은 국토부에 접경지인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통행요금을 재정구간 수준으로 산정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제 더 이상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과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당초 약속했던 재정구간의 1.02배 수준으로 인하해야 피해를 감내해온 경기북부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국토부는 당장 구리-포천 고속도로 통행료의 합리적인 인하를 위한 재협상을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이것이 수도권 균형발전의 시작이며, 지난 60년간 희생해온 접경지역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17.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