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방침따라 불합리한 설계변경
기능 저하 문제 발생할 우려 크다”

의정부시가 (주)태영과 200억원대 수의계약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금신지하차도 사업이 경기도 제2청 감사에 걸려 관련 공무원 3명이 징계를 받은데 이어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정부합동감사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돼 시정·주의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행자부는 지난해 10월27일부터 11월30일까지 경기도 전체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올 3월27일 감사결과처분요구서를 경기도에 보냈고, 경기도는 31개 시군에 다시 이같은 내용을 내려보냈다.

행자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길이 520m(왕복 6차로) 금신지하차도 설치공사(217억7천400만원)를 금오지구택지개발공사 설계변경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김문원) 시장의 방침(2002년 11월27일)을 받아 현재 20% 공정을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지하차도 기능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데도 검토를 소홀히 하여 교통안전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의정부시 담당자들에게 시정·주의조치를 내렸다.

◆교통정비 기본계획과 달라=의정부시 상위계획인 ‘의정부시 중장기 교통정비 기본계획’에서는 금신교차로를 동두천에서 서울 방향으로 개선(교량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시는 주변 개발계획(의정부경전철)과 마찰이 적고 시공성이 양호하며 경제성이 유리하다는 근거를 내세워 포천에서 시내 방향으로 지하차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했다. 이는 상위계획(의정부시 중장기 교통정비 기본계획)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금신지하차도 주변현황은 금오택지개발 및 재건축사업 등 주거단지조성으로 잦은 교차로가 형성되어 있어 통과 교통량 처리가 불리한데도 경제성과 민원발생 최소화만을 들어 상위계획과 무관하게 지하차도 방향을 변경하는 것으로 (김문원) 시장 방침을 받아 설계를 변경했다고 행자부는 지적했다.

◆마구잡이 설계변경=애초 설계는 금신지하차도 접속도로의 좌·우회전을 금지하고 다음 교차로에서 유턴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이 꽃동네 입구 교차로 좌회전 및 유턴을 요구하자 지하차도 앞 근거리에서 신호대기가 발생하는 교차로가 형성되도록 설계를 변경했다. 이 때문에 통과 교통량 처리에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통안전 우려=이같은 결과 금신지하차도는 종단경사(기하구조)가 당초 5.71%, 5.64%에서 6.92%, 6.97%로 급경사가 되어 도심지에서의 부득이한 조건으로 적용되는 불합리한 설계가 되었다. 의정부시는 지하차도 앞에서의 잦은 신호대기가 발생하는 교차로를 만들어 지하차도 기능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데도 검토를 소홀히 했고, 이에 따라 교통안전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개연성이 크다고 행자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