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지난 15일 부산 위안부 소녀상의 이전을 요구하는 공문을 부산시와 시의회, 동구청에 발송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공문은 17일 독일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앞두고 발송된 것으로, 일본에 우리 정부가 소녀상 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제스처가 아니었는지 의심스럽다.

실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기시다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소녀상 철거 문제에 대해 “가능한 최대한의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5년 졸속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지금까지 외교부와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보여 온 ‘어느 나라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모를 행태에 대한 비판은 차치하고, 이제 실체와 진실이 궁금해지는 대목이 있다.

외교부와 우리 정부가 국민적 반대와 분노를 거스르면서까지 ‘이토록 일본 정부의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는 일에 몰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다.

대통령 탄핵 판결을 앞두고 결사항전의 태세로 가짜뉴스를 만들어 뿌리고 태극기 집회에 열을 올리는 세력이 있다. 탄핵을 막는 동력 확보를 위해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와 같은 이벤트를 벌인다 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욕먹을 일만 골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정 역사교과서야 박 대통령의 사부곡이라 교육부와 영혼 없는 공무원들이 어쩔 수 없다 해도 위안부 문제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실제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 시절만 하더라도 위안부 문제 관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적극 추진했던 박근혜 정부다.

조 전 장관은 여가부 수장이 된 2013년 6월부터 11개월 간 전국의 위안부 할머니 50명을 일일이 방문했다. 2014년 1월에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유럽을 돌며 협조까지 당부했다. 정치인 장관의 브랜드와 업적을 위한 것임을 감안해도, 청와대 등 ‘윗선’의 동의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행보다.

그랬던 박근혜 정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전후하여 돌연 태도를 바꾼 것이다. 

이상한 행태가 반복된다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한일 위안부 문제에 있어 이면합의가 있었고, 그것이 밝혀지면 터져 나올 파장이 두려워 이토록 일본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이유다. 

태블릿 PC 한 대가 국정농단의 실체에 접근할 단초가 되어 나라를 구한 것처럼, 이번 압박 공문 한 장이 한일 위안부 합의의 어두운 속살을 파헤칠 하나의 방증이 될 수 있다. 단돈 10억엔에 ‘불가역적’ 합의를 본 이면에 혹 또 다른 거래가 있지는 않았는지, 전체 합의과정 면면에 대해 국민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2017. 2. 24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공동대변인 민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