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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경기북부 예비전력 이상 무
경기북부병무지청장 송인호
  2017-02-08 16:57:23 입력

경기북부병무지청은 접적 지역인 수도권 북부지역을 총괄하는 병무청으로서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동원 예비군을 긴급 소집하여 전시체제에 대비하는 등 수도권의 예비전력을 확보하는데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평시에는 매년 관할 수임군부대의 병력동원 소요 계획을 근거로 예비군 병력의 120% 이상을 동원 지정하고 있고, 전역 후 예비군으로 새로 편성되어 동원 지정이 된 병역 의무자에 대해서는 소집부대 지정사항을 수시로 고지하고 있으며, 소집부대에는 동원 소요계획에 따른 동원 지정사항과 대체지정 등 변동사항을 통보하고 있다.
 
또한 병력동원소집집행계획 수립 외에도 우리 청 수임군부대인 1·5·6군단과 협력하여 수임군 동원협의체를 운영, 그 밖에도 지자체 병무담당협의체 운영과 교육, 동원 자원관리 등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1968년 향토예비군이 창설된 이래로 동원소집 제도는 미래 안보환경변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개선과 발전을 거듭해왔지만, 정책의 우선순위 또는 예산상황 등으로 변화된 안보여건에는 미흡한 것도 사실이다. 그동안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만일 전쟁이 일어나도 동원 체제는 이상 없을 것’이라는 기대가 팽배한 가운데 오랜 휴전상태의 지속으로 북한의 도발이나 위협에 대한 인식이 무디어져 전시 비상대비나 병력동원 분야의 중요성에 대한 정책 기조의 강화는 상대적으로 빈약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무엇보다 연평도 포격, DMZ 목함지뢰 사건 등 도발은 물론 최근까지도 꾸준히 불거지고 있는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 일련의 사태로 말미암아 현재 우리가 처한 국가 안보 현실의 엄중함을 정확히 직시하고 행여나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는 미래안보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유사시 동원 지정된 예비군을 적시에 신속하게 소집할 수 있는 전시동원체제의 구축이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국지전이나 비상사태 시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병무청이 수행하고 있는 예비군 자원관리 및 병력동원소집 업무는 가히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사서삼경 중 하나인 서경에는 ‘유비 즉 무환(有備 則 無患)’이라는 말이 있다. ‘편안할 때 위기를 생각하고, 위기를 생각하면 대비하게 될 것이며 대비태세가 되어있으면 근심이 사라지게 된다.’는 의미를 품고 있다.

혼란으로 뒤덮인 국내외 정세를 틈타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과 도발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요즘 이 말을 다시금 새겨 본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 언젠가 예측지 못한 순간에 다가올 국가적 안보 위기에 미리 대처하는 유비무환의 정신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경기북부병무지청은 북한과 접적 지역, 국가안보 최일선 지역으로 국가 유사시를 대비한 병력동원 지정뿐만 아니라,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민·관·군 상호협조 체제를 굳건히 함으로써 국가 안보태세를 확립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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