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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2006-07-07 13:26:00 입력

2002년 김영사가 펴낸 더글라스 보이드의 <구르는 천둥>을 보면, 미국 남동부 그레이트 스모키 산맥에서 태어난 체로키 부족 인디언 ‘구르는 천둥’은 지구를 하나의 살아 있는 생명체로 보고 인간 역시 그것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설파했다. 어린 시절부터 부족 지도자에게 특별한 능력을 인정받아 인디언 세계의 영적 지식과 의술을 전수받은 그는 치료사로서, 영적 조언자로서, 인디언 부족의 대변자로서 개인과 사회, 지구의 건강 문제에 적극 참여해 뉴에이지 운동의 정신적 지주가 됐다.

인디언들에게는 대지가 삶의 근거지이며, 자연은 어머니이며 여신, 풀과 동물은 형제요 친척이었다. 땅을 소유하겠다는 말 자체가 치욕이었다.

자본주의 세계관으로 보면 순진한 철학이다. 사회주의 나라 중국에서도 부동산 열기가 뜨겁다. 부동산투기 공화국인 우리나라에서는 ‘미개한 인디언들의 허무맹랑한 소리쯤’으로 치부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 땅부자는 화수분과 같다. 재물이 자꾸 생겨서 아무리 써도 줄지 않기 때문이다.

1980년대 후반 전국적으로 불어닥친 부동산투기 열풍과 이에 따른 심각한 규모의 땅값상승이 서민 생활고를 가중시키자 당시 노태우 정부는 1989년 정기국회에서 ‘택지소유에 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등 토지공개념 관련 법률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토지초과이득세제와 택지소유상한제가 위헌판결로 1998년 폐지되고, 개발부담금제는 위헌논란이 없었으나 기업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이 중지됐다.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값을 잡기 위해 추진한 8.31 부동산종합대책도 시장과 일부 언론의 강력한 반발에 부닥쳐 좌초 일로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듯 부동산 투기자들은 그물망을 잘도 피해다닌다.
양주시가 옥정·광석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한 투기 후유증으로 큰 시련을 겪고 있다.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 답게 온갖 방법을 동원해 재미를 봤다. 이름만 대면 양주사람들이 다 알만한 사람들도 여럿 끼어 있다. 땅 밖에 믿을 게 없다는 말의 주인은 이제 농민들에서 투기꾼들로 바뀌었다. 부동산투기 공화국의 단면이다.
유종규 편집국장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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