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남자들이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일을 하나만 고르라며 무엇일까? 학업, 취업, 결혼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병역의무일 것이다. 젊은 청춘들이 찬란하게 빛나는 시간에 헌신하는 병역의무는 그래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고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병역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고충을 해소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특히 정부 3.0 추진에 따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일대일 맞춤형 서비스를 펼치고 있으며, 올해에는 고충민원을 찾아 현장으로 달려가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병무민원 토탈 케어(Total care)서비스'를 추진해 왔다.
‘병무민원 토탈 케어 서비스’란 소외계층이나 여러 가지 사유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병역의무자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시작된 서비스다. 병역이행 과정에서 고충을 호소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이 대책을 강구하고, 외적으로는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다. 이러한 ‘병무민원 토탈 케어 서비스’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으로 ‘현역입영 희망자 무료치료 지원 서비스’와 ‘찾아가는 병무청 서비스’를 들 수 있다.
무료치료 지원 서비스는 시력, 체중 등 질병으로 4, 5급 판정받은 사람 중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협업기관을 통한 무료 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찾아가는 병무청 서비스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을 부서장이나 직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해결해 주는 것이다.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추진한 ‘무료치료지원’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파주에 거주하는 조홍근 군은 지난해 징병검사에서 심각한 난시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았다. 평소 운동에 관심이 많아 현역 입영을 희망했으나 할 수가 없었다. 현역으로 입대하는 친구들이 부러워 안과 교정수술을 받아보고자 했지만 여러 여건으로 여의치 않았다. 지속적으로 현역병 입영을 희망한 조홍근 군은 ‘무료치료 지원 서비스’ 시행과 동시에 신청하여 협업 기관인 의정부 소재 서울신세계안과에서 라섹 수술을 받고 다시 현역으로 판정받아 입영하였다.
다음은 ‘찾아가는 병무청’ 민원 해결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5월 중순쯤 어머니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아들이 급성백혈병으로 병원에서 투병 중인데 예비군 훈련통지서가 나왔다는 것이다.
예비군은 중증질환인 경우 방문 신체검사 없이 서류만으로 병역면제가 가능한 질환으로 현장조사 및 의무기록 자료를 접수받아 처리하면 된다. 따라서 담당 직원은 바로 병원을 방문하여 어머니와 상담을 하고 진단서와 의무기록사본 등 진료 기록을 제출받아 신속하게 병역면제 처분함으로써 어머니의 민원을 해결해 드렸다.
이와 같이 병무민원 토탈 케어 서비스는 병역의무대상자 중 생계곤란자, 정신질환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병역의무에 따른 고충민원에 대하여 근본적 해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신개념 맞춤형 병무서비스다. 즉 국민이 감동을 느끼고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것이다.
우리 청년 중에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떳떳하게 병역의 의무를 다하려는 애쓰는 순수하고 건강한 청년들이 많다는 사실을 국민이 알아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병무청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청춘들이 자랑스럽고 당당해질 수 있는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