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4·16교육체제의 후속 조치로서 교육공무원 승진제도 혁신을 목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설문조사 기간은 2016년 10월 21일부터 10월 28일까지 진행하였으며, 대상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14,568명이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참여하였다.

설문 내용은 현행 인사제도개선에 관한 인식, 교원승진제도 개선에 관한 단기방안과 중장기 방안 및 교육전문직원 임용·전직·승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여론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현행 교육공무원인사제도에 관한 전반적 인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감 및 교장 승진을 위한 평정항목점수체제와 직무수행역량과의 상관도는‘관련 있다.(36.9%)’, 교원승진제도 변화의 필요성은 '필요하다66.8%)', 현행 교육전문직원 선발, 전직, 승진 체제에 관한 만족도는‘만족한다.(26.5%)’고 응답하였다.

미래학교에 적절한 교장임용방식에 관하여 내부형(교사 대상) 공모제 32.4%, 승진제 26.8%, 교장자격증 소지자 대상 공모제 17.7%, 보직제 17.3%, 기타 5.8%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감 권한 범위내에서 단기적으로 시행할 방안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감근무성적 평정 시 동료교직원의 온라인 현장평가 결과를 적극 반영”(찬성 68.78%), 교장승진임용후보자 대상 동료교직원의 온라인 현장평가결과 반영(찬성 68.57%), 교감자격연수면접대상자를 1배수+α명으로 확대 후, 심층면접과 현장평가결과 반영하여 최종 선정(64.63%), 교감발령대기자를 대상으로 특정지역(도교육청지정) 근무희망신청을 받아 3배수 범위 내인 경우 우선 발령(50.29%), 교사자격증 대상 특정지역 신규교사 공모제(37.59%) 순으로 찬성 비율이 나타났다.

중앙정부의 법령개정이 되어야만 실행 가능한 중장기 방안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앙정부나 국회 수준의 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가능한 중장기 방안의 경우, 당해 연도 교감자격연수대상자 중 일정 비율은 교사대상 공모절차를 통해 자질과 역량검증 후 교감자격연수대상자로 선정(찬성 52.72%), 교장교감리더십 아카데미 도입(44.85%), 교장임기 4+4제(44.42%), 내부형(교사대상) 교장공모 비율 교육감 위임-현행 '자율학교의 15%로, 시행령으로 제한'하는 규정 폐지(41.55%), 교감자격증소지자 대상 교감공모제 도입(현행 교장공모제와 같은 형태 법제화) 37.61%, 교육부의 교원인사에 관한 사항을 시도교육청으로 전면 위임(35.43%) 순으로 찬성 비율이 나타났다.

교육전문직원 관련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육전문직원 관련 방안의 경우, 수습장학사 제도 도입(찬성 60.88%), 교육전문직원 행정전문가형 도입(60.81%), 장학관 일부는 관련 직무 역량이 있다고 평가되는 교원 대상으로 공모제 임용(54.38%), 근속연수 4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 역량 및 현장평가 결과를 반영한 교감자격연수면접대상자 선정(50.60%), 지역형 트랙 장학사의 확대 적용(도심 제외) 49.24% 순으로 찬성 비율이 나타났다.

설문 분석 결과, 현행 교원승진제도와 교육전문직원 임용 체제를 개선하고, 미래형 학교에 맞는 임용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와 함께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원 임용 시 동료다면평가 강화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교직전문성과 직무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에 대한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경기도교육청 교원정책과 이범희 과장은 “공청회를 진행하면서 승진제도 개선에 대한 원칙에는 대부분 찬성을 하면서도 제도 개선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해달라는 요구와 기존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보다 근본적이고 과감하게 승진제도를 개편해달라는 상반된 요구가 동시에 개진되어 방향 설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미래핵심역량 중심으로 학교의 역할과 기능을 새롭게 설정하기 위해서는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인사 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하고 ‘지원과 협업’, ‘직위체계보다는 역할분담’의 풍토를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번 설문 조사 결과는 시사하고 있다”고 그 의미를 부여하였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교원정책과에서는 ‘미래학교를 준비하는 교육공무원 승진제도 혁신방안’(연구책임자: 김영인) 연구보고서를 정책연구진과 실무진들이 함께 논의하며 1년간 준비하였으며, 관련 공청회를 11월 1일과 7일 남부와 북부권역에서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두 차례 진행했다. 연구보고서에 제시된 각종 방안을 심층 분석하여 후속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