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예정교부액은 지난해 확정교부액 대비 3,123억원 감액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12조 3,656억원을 편성하는 2017년도 본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2017년도 본예산(안)은 2016년도 본예산보다 2,426억원 증가했으나, 예정 교부액(교육부 교부액)은 지난해 확정 교부액 대비 3,123억원 감액되었으며, 인건비와 교육복지사업의 증가,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 주요 경직성 경비는 세입 규모 증가분을 초과하여 부채 예산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세입은 12조 3,656억원으로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4,218억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317억원, 전년도이월금 3,368억원 증가하였으며, 기타이전수입 4억원, 자체수입 30억원, 지방교육채 6,443억원은 감소하였다.

세출의 경우, 부문별 세출예산에서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5,101억원, 평생·직업교육 2억원 증가했고, 교육 일반은 2,677억원 감소하였다.

특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위법성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2016년도 미편성 액수(5,356억원)만큼 2017년도 보통교부금에서 감액 예정 교부하여 경기 교육을 더욱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경기도교육청은 초긴축 재정 기조를 3년째 유지하고 있으나, 학생 중심·현장 중심 교육에 필수적인 교육예산을 우선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였다.

혁신교육 정책이 지속할 수 있도록 혁신학교 지원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학생들의 진로 교육 및 직업 체험을 지원하기 위한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며,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고교생들이 스스로 진로와 적성, 창의성 등을 탐구하는 ‘경기도 예비대학’ 과정을 운영한다.

이재정 교육감은 2017년도 본예산(안) 편성에 대해 “학생중심·현장 중심 기조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미래 교육을 선도해 나가도록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특별회계법(안) 관해서는 “별도 재원이 아닌 현행 지방교육 재원인 교육세를 빼낸 재원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은 국회 논의나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은 일방적 추진으로 교육 재정 운용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며,

“2017년도 경기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 예산은 9천9백억원인데 이는 유?초?중?고 전체 학교 운영비 1조 454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으로, 추가 재원 없는 특별회계법(안) 통과 시 약 7천억원의 재원이 부족해 교직원 인건비 약 1개월, 학교기본운영비 2개월분 등을 편성하지 못할 상황에 처할 것이라 예상된다”며, “교육 재정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