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소년범의 자해·폭행 등 사고 발생, 5년 새 2배 늘어

정신질환을 앓는 소년범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관리할 정신과 전문의를 상시 보유한 소년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소년원 정신병력자 현황」에 따르면, 11개 소년원 수감자 중 조현병·우울증·품행장애·정신장애 등을 가진 정신병력자는 7월 기준 276명으로 1,039명 수용자의 26.6%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4년 272명, ’15년 322명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하지만 이들을 상시 관리할 정신과 전문의 전무하다. 법무부가 제출한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직무별 정원현황」에 따르면, 올 2월 기준 전국 11개 소년원에 4명의 정신과 전문의가 시간제 계약직 편성되었지만, 상근직은 없었다. 시간제 의사 1명당 69명의 정신병력자를 관리하는 것이다.

이에 정신과 질환을 가진 소년범의 사고 발생률도 높아지고 있다. 「소년원생 및 정신질환자 징계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구타·상해·자해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전체 소년범 612명 중 정신질환자는 345명으로 56.4%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1년 징계자 중 24.5%였던 것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정성호 의원은 “조현증 우울증에 대한 조기처방과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정신과 전문의· 상담치료사 증원을 위한 직제 개정과 의료전문소년원 설립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