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김윤영)와 의정부지방법원(법원장 조영철)은 개인회생·파산 절차의 신속 처리를 위한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8월30일부터 시행키로 하고 이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제도가 필요한 채무자에게 신속하고 간편한 법적구제지원을 하기 위한 조치로, 그동안 서울과 부산, 광주에서 실시되고 있던 패스트 트랙을 경기북부지역까지 확대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신용회복위원회 김윤영 위원장은 “향후 각 지방법원과의 협조를 통해 서류 간소화 및 소요기간 단축을 위한 패스트 트랙 시행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지방법원 조영철 법원장은 “신용회복위원회와의 업무협약 체결로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용하는 채무자 중 개인회생·파산이 불가피한 채무자가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채무자구제제도를 이용,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경기북부지역 내 과중 채무자들이 무료로 법적 구제절차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개인회생·파산 인가기간도 약 3개월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인회생·파산 신청과정에서 소위 불법 브로커의 개입으로 발생하는 채무자의 피해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