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자와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자 간 결혼과 출산율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진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교육 정도에 따른 혼인율과 출산율 조사는 국내 최초로 학력 격차가 그대로 혼인과 출산율 격차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통계로 확인된 셈이다.

경기도 인구정책TF팀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조영태, 원성호 교수팀)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년 동안 통계청이 제공한 경기도 내 혼인신고 532,206건과 출생신고 825,910건을 분석해 이런 내용이 담긴  ‘경기도 인구정책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발표했다.

보고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혼인신고 532,206건 가운데 남성의 혼인건수는 대졸 이상이 331.475건으로 고졸이하 197,804건 보다 1.67배 많았다. 여성은 대졸 이상이 322,871건으로 고졸 이하 205,496건보다 1.57배 많았다.  

결혼이 집중되는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을 살펴보면 남녀모두 학력 간 격차는 더 커졌다. 7년 동안 25~29세까지 대졸 이상 남성의 결혼건수는 103,692건으로 고졸 이하 43,989건보다 2.36배 많았으며 30~34세의 경우는 대졸 이상 146,880건, 고졸 이하 48,920건으로 3.0배 차이가 났다.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25~29세 여성은 대졸 이상 165,280명, 고졸 이하 56,495명으로 2.9배, 30~34세는 대졸 이상 100,468명, 고졸 이하 41,374명으로 2.4배 격차가 났다.

같은 연령대 인구 가운데 결혼한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 혼인율(천 명당 결혼 건수)에서도 학력 간 격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25~29세 대졸 이상 남성 혼인율은 63.3명으로 고졸 이하 남성의 혼인율은 37.5명보다 1.68배 높았으나 2014년에는 대졸 이상 남성은 53명, 고졸 이하 남성은 23명으로 2.3배 차이까지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25~29세 여성은 2008년 대졸 이상 84.8명, 고졸 이하 58.3명으로 1.45배 격차가 났으며 2014년 대졸 이상 73.4명 고졸 이하 46.1명으로 1.59배 차이가 나 남녀모두 격차가 조금씩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0~34세 사이의 고졸 이하 남성과 대졸 이상 남성의 혼인율은 2008년 대졸 56.8명, 고졸 28.4명으로 2배 격차가 났으며 2014년은 대졸 이상 59.8명 고졸 이하 36.5명으로 1.64배로 조금 줄긴 했지만 차이를 보였다. 30~34세 여성 역시 2008년 2배 격차에서 2014년 1.4배 격차로 다소 감소했다.

혼인율의 차이는 그대로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 정도별 남성과 여성의 출산율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2008년 대졸 이상 남성은 1.23명으로 0.82명인 고졸 이하 남성보다 1.5배 높았으며 2014년 대졸 이상 남성은 1.16명, 고졸 남성은 0.67명으로 1.73배로 벌어졌다.

여성 역시 2008년 대졸 이상은 1.27명, 고졸 이하 1.02명으로 1.25배 차이가 났으며 2014년 대졸 이상 1.22명 고졸 이하 0.96으로 1.27배 격차가 났다.

김수연 경기도 인구정책TF팀장은 “학력의 차이가 사회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 한국사회의 특징을 고려했을 때 학력이 높을수록 혼인율과 출산율 격차가 많이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좀 더 확대하면   경제력의 차이가 혼인과 출산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증명하는 데이터”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번 조사결과 사무직 남성의 경우 출산율이 2011년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떨어져 이에 대한 원인 규명과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사무직 남성의 출산율은 2.23명, 2011년 2.20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2011년 1.81명으로 내림세로 돌아선 이후 2014년 1.33명까지 떨어졌다.

이재철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그동안에는 저출산에 대한 정확한 진단없이 천편일률적인 출산장려정책이 많았다”면서 “이번 조사는 세부계층별로 혼인과 출산율을 처음 조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정책기획관은 또 “조사결과 고졸이하 계층에는 혼인을 지원하는 정책이, 사무직 남성과 고졸 이하 남성, 경제활동 여성을 위해서는 출산 지원정책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고용과 주택 등 혼인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요인을 추가로 분석하고 계층별로 구체적인 출산·혼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하는 것으로 출산율로도 표현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가장 많은 출산연령대인 25~39세의 부분 합계출산율만을 검토했다. 15~49세까지 여성의 합계출산율과 25~29세 부분 합계출산율과 차이는 크지 않으며, 15~49세 합계출산율의 90% 정도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