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이희창 의원은 2월12일 열린 제266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정부의 무분별한 민간발전소 사업승인과 한전의 경제논리를 앞세운 송전선로 건설에 대해 강력히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는 양주시의 안일한 행정실태를 질타하겠다”고 밝혔다.

이희창 의원은 “정부에서는 지난 10년간 안정적인 전력공급이라는 명분 하에 발전설비를 일관되게 증설해왔으며, 2005년말 62,258MW였던 발전설비는 2015년말 97,649MW로 56.8%나 증가했다”며 “특히 민간사업자의 발전사업 참여도 크게 늘어 2005년말 6,302MW에 불과하던 민간발전설비는 2015년말 24,367MW로 286.7% 급증했다. 설비비중 또한 2005년 10.1%에서 2015년 25.0%로 전체 발전설비의 4분의 1을 차지하기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민간사업자에게는 한전이 건설한 송전선로와의 접근성이 좋고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지역이 좋은 투자처가 되고, 전력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에 인접하고 군사보호구역, 그린벨트 등의 중첩규제로 낙후되어 개발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경기북부가 투자선호지역으로 선택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실제로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14개 복합발전소 중 2개가 경기북부에 있으며 전체 민간사업자 설비용량 13,024MW의 24%인 3,167MW가 이 곳에 건설되어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또한 2015년 9월말 현재 민간사업자가 건설 중인 4개 발전소 중 2개가 경기북부에 있으며 설비용량은 2,760MW에 이르고 있다”며 “더욱 문제인 것은 이러한 민간발전소가 그렇지 않아도 송전선로가 난립되어 있는 경기북부에 또 다른 송변전설비의 보강을 초래하고 있으며, 송변전설비가 보강된 지역은 또 다시 민간사업자의 좋은 투자처가 되고 발전소 건설과 송변전설비 보강이 악순환되어 낙후된 지역은 더욱 낙후되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송주법(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발전설비 사업대상지와 주민들이 최소한의 보상을 받게 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발전시설과 송변전시설로 점철되어 점점 낙후되어 가는 경기북부 시민들의 아우성은 님비현상으로 치부되어 버리는 게 현실”이라며 “이번 동두천CC~양주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이미 17개 노선에 271개 송전탑이 건설되어 있음에도 양주시의 중심축을 관통하고 도시를 양분하는 62개 송전탑을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것으로, 이러한 양주시민의 희생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며 양주시에 남는 것은 또 무엇인지 자괴감마저 들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특히 지금 건설하고자 하는 송전선로는 경기북부에 건설됐거나 건설 중인 발전소의 전력을 송전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 기존 선로 고장에 대비한 예비적 송전선로로 201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어찌보면 정부에서 민간발전소 건설을 승인함에 있어 송전대책 확보를 전제하였을 것임은 당연할 것이며, 한전에서 계획 중인 송전선로가 추가로 건설되지 않더라도 현재 가동 중이거나 2017년 가동이 예상되는 경기북부 4개 발전소의 송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렇다면 한전에 묻고 싶다”며 “비상 시를 대비한 송전선로 건설의 시작점이 왜 동두천발전소이어야만 하고 그 종착점이 왜 하필 양주변전소이어야만 하나? 주변의 신포천, 신덕은, 신파주, 신가평, 신의정부 등 다른 시설을 활용한 신설방안은 검토해 보았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아니면 제3의 송전선로 건설은 불가한 것인가? 굳이 왜 양주시의 심장부를 관통하는 송전선로를 고집하여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려달라. 경제논리만을 앞세워 양주시민들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해서는 절대 안된다”며 “동두천CC~양주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경제논리가 아닌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송전선로 확충계획을 재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아무리 국가사무라고 하더라도 시민의견을 대변하고 국가정책이 수정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양주시의 마땅한 도리”라며 “양주시는 더 이상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무엇이 진정 시 발전을 위한 것이고 시민들을 위하는 행정인지 판단하여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주문했다.